국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오전 만장일치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 적시했다. 결의안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1718호에 규정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엄중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오전 열렸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해 “당초 계획된 절차를 따라 유엔 안보리 동향을 보며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SI에 조속한 참여를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답이었다. 북한이 남한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라 한 것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반응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PSI 참여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도발과 협박외교로 스스로 벼랑 끝에 섰다”며 정부에 PSI 정식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 보다 상황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긴장고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PSI 전면 참가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서둘러 표명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이성적인 태도로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PSI 참여는 한반도 치킨게임 전쟁터로 만드는 그릇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