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30일(목) 오전 제70차 본위원회(위원장 최종태)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등 민주노총이 반대해 온 몇 가지 합의문(안)을 심의·의결 했다.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은 한국노총이 노사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비를 경제단체에서 기금을 내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70차 본위원회는 또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과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가했다.

회의 심의안건 중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인 근로문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시간근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10년 안에 2천 시간이 넘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양적 질적 저하없는 다양한 근무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담았다. 실행 대책으로 △범국민 추진 기구 구성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 협력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노사단체와 함께 홍보사업 적극 전개 등을 내놨다.

그러나 장시간근로를 줄이겠다는 큰 취지는 좋지만, G20을 앞두고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민주노총이 반대해온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무제(퍼플잡), 임금피크제 같은 사용자 위주 근로시간, 임금 제도 도입을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또 홍보사업 등에 생색을 내면서 공공무문에서 추진하던 단시간 정규직 같은 유연근무제를 민간에 확대할 의도를 드러냈고, 재택근무, 임금피크제 등 자본에 유리한 정책 도입을 시사해 민주노총 쪽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래된 노동계의 요구이지만 실질적인 임금을 높이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향상 방안을 담고 있다고 노사정위는 자평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합의문에 언급된 ‘종합인재서비스업’은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 등을 겸업할 수 있어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단기일자리와 간접고용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민간위탁 확대를 목표로 각종 고용정보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질의 제고 방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이 채택됨으로써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기금마련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고문은 노동조합이 공익적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과 노사정이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노사협력 사업의 주요내용은 △노사협력 증진 및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상담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훈련 관련 사업 △고성과 작업장 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사업 △민간의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사업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안전교육 등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상담사업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권고문을 두고 치졸한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총 이희범 회장, 고용노동부 박재완장관, 노사정위 최종태위원장, 송영중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임종률 제1차관(윤증현 장관 대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