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고용전략을 놓고 장밋빛 전망을 확신하고 나섰다.

박재완 장관은 비정규직 확대 논란을 두고 15일 오전 KBS 1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직업이 다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고 봤을 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 합리적인 차이만 인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용전략의 핵심 목표를 밝혔다. 박 장관은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불안해 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격차를 줄이고, 체불임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확립하겠다는 대책도 담았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고용전략2020’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4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 모두 이번 정부의 고용 대책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 두 개로 쪼개면 일자리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비정규직 확산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박 장관도 이런 문제제기를 피하지 않았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파견 허용 업종, 비정규직법 예외 대상 등이 고용전략의 중요 부분의 하나”라며 “우리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일자리다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직장과 가사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오전만 근무하시기 원한다든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자리면 더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는 제도를 확산 시키면 실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근로 시간 제도만 바꿔도 고용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기간제는 새로운 기업은 기간 제한 2년을 좀 더 늘려서 5년으로 한다든지 4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봐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기간제한 완화, 예외적이라 합의 가능할 것”

박 장관은 노동계의 기간제 제한을 무력화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지난 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처럼 기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쉽게 노사정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견 허용 업종이나 비정규직법 예외 대상 확대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두고는 “노사정 위원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이고, 파견 업종을 조절하자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수요는 많고 정규직 업무 대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업종들을 조정 해보자는 차원이다. 이걸 전반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게 아닌 사회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업그레이딩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라고 돌려말했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7만 개를 만들겠다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는 “어제 발표한 대책은 모두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항구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쪽으로 발표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붙어 있고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몇 명을 언제 어떻게 채용한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종전 대책들에 비해서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자평했다.

22,000개 일자리 없애고선, 이제와 6,300개 확충 선전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호들갑을 보면서 정작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어이가 없다”며 “정부는 이미 6차까지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미 2만 2천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고 이것을 정권의 성과로 선전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6천3백개 확충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만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냉소를 보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공기관 신규입사자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다. 지역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요양,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하나같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