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고용전략은 IMF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노동계 요구사항 몇 가지가 담겨는 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정책이라고 반대해온 노동시장 유연화나 파견확대, 탄력적근로시간 확대 등이 핵심과제로 담겨 있다.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만 더욱 확대 시키려 한다고 비판 받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정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간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부도 대립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 고용 복지의 조화를 통해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5대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5대 과제는 △자치단체, 민간 등 민간주도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시간제 일자리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대책 마련 등이다.

노동시장, 공정보다는 역동과 유연화에 더 중점

2020국가고용전략에선 특히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가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을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 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으로 꼽았다.

먼저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해 지난 7월 21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쟁점화된 사내 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하고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에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들은 노동계가 계속 요구해온 대책으로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지적 된 사안들이라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 수 있다.

반면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대책은 공정한 노동시장 대책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더 확대한다. 정부는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선적립 후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 휴일 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선사용 후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제품 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업무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 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공공부문 부터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인력,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시간제 직업상담원 등을 마련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