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보수정치권의 집단자살극

보수정치권의 집단자살극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새로운 천년의 첫 선거인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는 4.13총선을 시민운동의 부적격 정치인 낙선운동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 총선의 가장 큰 돌풍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다.

물론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공천민주화라는 제도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김대중정부가 주도한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심판과 이를 통한 정책방향의 수정이라는 정책적 의제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헌정파괴자, 부패정치인들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주권, 아니 국민들이 그동안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포기했던 주권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운동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운동에 대해 보수 정치권은 예상했듯이 구제불능의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서 시민운동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낙선운동에 대해 낡은 색깔론과 음모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신잔당 자민련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회의, 아니 새천년민주당(얼마나 오래갈 이름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하도 자주 바꾸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이다. 국정파탄으로 총선패배를 우려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얼씨구나” 하고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까지 해가며 낙선운동을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천결과는 낙천운동을 당내 도전자 제거 등 정략적 목적에 사용했을 뿐 기대에 못 미쳐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낙천한 개혁적 입당인사들의 공개적인 저항이 일고 있으나 이들이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이 그렇게 될 것을 몰랐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지적 지진아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나라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낡은 중진정치인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짐으로서 질적인 면에서 여당에 비해 낙천자 명단이 상대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1인사당체제인 새천년민주당과 달리 여러 계파보스들이 연합한 주식회사인 한나라당의 특성과 관련해, 낙천자명단을 당의 장악에 이용하려는 이회창 총재의 정략과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다. 즉 밀실공천과 정략성은 두 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4.13총선의 최대 코미디는 이들 한나라당 낙천의원들의 신당창당이다. 그것도 진보운동의 한 축을 이루어온 장기표 새시대개혁당 대표와 연합한 신당창당이다. 장대표는 최근 21세기 한국과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를 위해 무지개연합과 개혁신당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낙천의원들의 가담으로 신당은 퇴출연합, 퇴물신당, 새로운 지역당(PK당 또는 영남당)이 되고 말았다. 낙천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이룬다? 소도 웃을 일이다. 그러나 웃을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죽은 YS, 전두환을 다시 불러냄으로서 때아닌 3김1전1이 시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흐름은 국민들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권이 자정능력이 없으며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보여준 보수정치권의 ‘확인사살적 집단자살극’에 다름아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인 셈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