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요구 불응방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대정부 교섭추진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쪽에서 유선을 통해 3일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교섭요구에 대해 불응방침을 전달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내용이 이미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노사 정위에 복귀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또 주무부처가 노동부이기 때문에 노동부와 협의할 사항이지, 총리실에서 대정부 교섭형태로 만나는 형식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민주노총쪽 공문을 접수받아 논의를 거쳤다는 것.

이에 대해 교섭을 추진중인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교섭촉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불응할 경우 5월 총파업 등 투쟁계 획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달 22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섭석상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또 교섭석상에서 법정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IMF이후 손실된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등 3대 요구사항을 놓고 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