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세계의 인권 14-언론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댓가

언론-말이나 글로 자기 사상을 발표하여 논의함, 언론자유- 근대헌법

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의 하나로써 개인이 그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의해 발표하는 자유, 언론통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

중의 표현 활동을 제한하는 일 국어사전에는 이런 짤막한 설명이 달렸

을 뿐이지만 위 단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려지는 식탁이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식탁이 소수에

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대다

수 사람들이 주문할 수 없는 음식이다. 따라서 식탁을 차리는 임무를

띤 언론인들의 역할은 자못 크지만, 일부 언론인들은 편식을 부채질

하기도 하고 조미료를 듬뿍 치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아예 시장조차

보지 않는다.

특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큰 재해중의 하나인 인권침해에 관해선 어떠

한가? 언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비난받을 대상을 성급하게 지

정하고 포화를 쏘아댐으로써 사려깊은 관찰을 통해서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자주 저지른다. 한편으론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빠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선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이 이런 힘을 발휘하려 할 때엔

종종 막대한 댓가가 따른다.

‘표현 및 정보교류 자유에 관한 국제네트ㅇ(IFEX,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nd Exchange Network)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에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언론자유 침해 사례가 1천5백여 건에 달

하며, 40∼50명에 이르는 저널리스트와 그밖에 언론 종사자가 살해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인들이 치르는 댓가란 납치(3%), 협박(8%),

법적 규제(17%), 체포(27%)와 폭행(21%)이며 심지어는 피살(4%)이다.

마피아나 약물밀매집단,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공격과 정부의

언론 통제는 계속되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다. ‘국경없는 기자들

(Reporters sans frontieres)’이 보고하는 언론인들의 전선에선 최근에

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살해!

97년 3월 29일, 이란의 테헤란 교외에서는 45세의 남자 시체가 땅에

반쯤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Me’yar”라는 월간 잡지의 편집인인

Ebrahim Zal Zadeh 씨로 시체로 발견되기 1개월전에 보안당국에 연행

되었다. 그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안전가옥으로 끌려갔고, 그의 가

족들은 당국으로부터 연행사실에 관해서나 혹 그가 죽더라도 그 사실

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4월 27일, 르완다의

격월간 잡지 “Umuravumba”의 편집장인 Appolos Hakizimana 씨가 살

해당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 두 명

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것이다. 죽기 3개월전에는 거의 납치당할

뻔 했으나, 총으로 위협당해 차에 실리기 직전에 이웃들의 저지로 간

신히 모면한 적이 있었다.

폭행, 공격, 체포!

2월 4일, 유고 벨그레이드, 대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 명

의 언론인들이 폭행당했다. 그 와중에 카메라 기자인 Maria Fleet의

카메라가 망가졌다. 4월 11일, 알제리의 한 아랍어 일간신문의 언론인

Bouabdallah 씨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 지

금까지 당국은 그의 구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4월

11일 아침, 터어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잡지사 “Nefes”의 건물 입구 밖

에서 폭탄이 터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뿐이지만 이 사건에 책임질만한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드러나지 다. 4월 18일, 과테말라에서는 불법적인 습격을 통해 텔레비젼 뉴스프

로그램 “Noti-7″과 일간 “A1 Dia”의 비디오테잎과 원판사진 등이 강탈

당했다. 4월 25일 소말리아에서는 AFP특파원인 Ali Musa Abdi 씨의

집이 수루탄 투척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한편, 천안문 학살 때 민주세력을 지원한 언론인들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했던 중국에선 ‘반-혁명’ 범죄 규정에 대한 개정을 고려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펜(International Pen)의 ‘투옥 작가 위원회’

는 법이 개정된다 해도 ‘반혁명’ 혐의로 중국과 티벳에서 수감되어 있

는 39명의 언론인과 출판인들이 별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

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은 ‘반-혁명’ 범죄 규정을 단지 ‘국가안보를 위태

롭게 하는 범죄’라는 문구로 바꿀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암울한 공격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배달되는 신문과 뉴스의 과정과정에서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97년 6월 한국에선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 방송 허용

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독식하려는 시도, 정

치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공격이 아닐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의 거리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광장

을 없애버리는 행위이다-Human Rights Watch”

97년 6월 13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