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130호 동향]토고의 여성권리 투쟁

토고의 여성권리투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1년 4월 플로렌스산토스 다 실바

토고의 권위적이고 우울한 그나싱베 에야데마 정권 하에서 여성들은 자신

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모이고, 그들이 직면한 차별과 싸우기 위한 전략

을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측면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갈 길은 멀다.

너무나 많은 토고의 여성들이 공식적인 호적 기록, 주민등록증이나 출생기

록 없이 살아가는 ‘불법적’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과 법에 의해 보

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토고 헌법은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1979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다르다. 조혼과 강제 결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결혼한 여자가 소박맞

아 쫓겨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아버지들은 종종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

무를 다하지 못한다. 게다가 여성들은 등록되지도 않는, ‘관습적’ 법외 결혼

과 불법 결혼 그리고 음핵절제수술(이하 할례)을 경험한다.

1992년에 설립된 여성·민주주의·발전 사업단(GF2D 이하 사업단)은 토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 여성의 법적 권리를 개발과제로 정했

다. 사업단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우리는 학문적, 정치적, 경제

적 영역에서 여성 의사결정권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썼었습니다… 여성은 자

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적인 영역

과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체계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분명한 사실은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모든 조항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준된 법적 기제는 헌법적

힘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50세(남성은 48세)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빈곤은 여성이 직면

한 문제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여성공무원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여성이 가

난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또한 종종 남편이나 인척

들에 의해서 혹은 과부제식과 같은 전통의 한 부분에 의해서 폭력의 피해

를 입기 쉽습니다. 여성들은 침묵하고 복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을 뿐 권리

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전통에 의하면 여성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

다. 왜냐하면 과부가 재혼을 하게 되면 사망한 이의 가족은 땅의 소유권을

잃고, 그 땅이 다른 낯선 이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

람들이 보기에, 그 여성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

떤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부의 연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삼촌이 재산을 양도받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여성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아내는

자동적으로 살인자로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습

니다. 아이들이 있더라도 떠나야만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이러한 증언은 근대 성문법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관습법의

영속적인 영향을 드러낸다. 법적으로 말해서 토고 여성들은 약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여론은 남편을 법정으로 데려오려는 시도를 하는 여성에 대해 탐탁

치 않게 여긴다. 그러한 종류의 소송들은 그 여성이 남편이 죽기를 바랬다는

비난으로 귀결된다. 그녀가 직면한 사회적 비난은 우선 법정에 호소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만약 그 여성이 소송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편향적

이고 지배적인 남성 법관들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문

맹과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가 결합되어 여성이 법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만든다.

여성이 여성에게

1994년부터 사업단는 300여 명의 여성 자원 법률상담원을 도시와 농촌지역

에 파견했다. 이 여성들은 법에서 유리한 지점들을 설명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정부 사무소에 등록하고,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하

도록 장려한다. 그들은 또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호해 주는

법적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률상담원의 역할은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며, 법의 신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단체는 최근 토고 여성들을 위한 소책자를 펴냈다.

사업단 대변인은 이러한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 “그

들은 이혼, 친권, 결혼에 관한 토론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국적 확인서 같은 행정적

문서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여성들이 법적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본적인

이론훈련과 6개월의 실습을 마친 후, 법률상담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만난다. 이는 그들에게 특히 농촌 지역 여성들의 특수

한 문제들을 잘 알게 만든다.

법률상담원은 농부, 미용사, 의사, 교사, 조산원, 간호사, 상인, 주부, 종교

단체에서 온 사람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를 기반

으로 하는 기구들, 여성단체, 노조와 종교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충원

되어 법률상담원들은 선발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를 갖는 위치에서 여성

이슈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어-공식 언어이며 훈련에

사용되었다-를 읽고 말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에도, 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토착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그들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듣는 이들에게 낯설지 않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명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부부나 재산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한

다.

법률상담원들은 정부와 전통적인 권위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어떤 지

역의 추장들은 재판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여성에 대한 지역법률자문으로 그리고 여성과 권력자들 사이의 중재자로 활

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또한 조혼,

강제 결혼과 아내 교환과 여성에 대한 폭력-여성의 할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진행중이다-과 싸

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12%가 할례를 당했으며, 이는 430만 총인구

가운데 상당한 수치이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존재하는 법조문에 대한 강조는 효과적인 투쟁전략이지만, 사업단은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부 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

컨대 남편은 아내의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권이

관습법에 근거해서 남아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제 법전을 차별철폐의 도구

로 사용하려고 한다. 여성지위향상을 담당하는 사회부에서 이것은 정부정책

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인다.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우리는 젊은 여성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문자해독능력과 직업 계발이 발전의 초

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개혁은 이제 아이들의 입학을 의무화하

였고, 정부는 가난하고 열악한 가정의 젊은 여성들에게 학비를 낮춰주는 적

극적 조치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도해왔습니다. 모두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토고 내각은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일소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육과 관련된, 어린 여자아이들

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의 여성단체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러한 적극적 조

치는 지역의 모델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적인 조치에 대한 반응은

복합적이다. 토고 내에서 직접적인 비판은 없지만 사람들은 정책을 효과적으

로 실행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성대표의 수는 놀랄 만큼 적다. “이는 가장 작

은 단위인 마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사

례입니다”라고 한 관찰자가 말했다. “어떤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여성들과 토고 사회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의사결

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81명 중 5명이 여성이며, 지난 번 의회에서 여성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사소한 법적 충돌을 넘어서서 토고의 여성들은 그들이 열등하다는

사회적 통념과 싸워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고 있거나 동시에 몇

개의 전선에 있다.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정보를

나누며, 새로운 법을 위해 로비하고, 지배적인 시각에 도전한다.

그것이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그려낸 사업단의 공식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편 토고의 수도인 로메의 상업지역에서 한 여성 상인은 이러한 체념어린

이야기를 했다. “좋습니다. 잘 해보자구요. 난 다만 우리가 10년 후에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수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계속 버틸 겁니다.”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