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협 대표단 김 차기 대통령 면담

양심수 석방, 인권기구 개혁 등 촉구

2일 오전 11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의

대표단은 김대중 차기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총련관련 학생들과 장기수

등 양심수 전원 석방등을 요구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승훈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전달하였는데,

김 추기경은 친서에서 “양심수들에게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선처”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박노해씨등의 석방을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취임이후에 양심수 석방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대표적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협은 ▲인권을 주요 국정지표

로 한다는 것을 선언할 것 ▲가능한 넓은 범위의 정치범을 사면, 복권,

수배해제할 것 ▲과거 인권침해로 비난받아온 인권관련 기구들을 개혁

할 것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속의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과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

인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하여 줄 것을 제의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

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항상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라이버시침해는 물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

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김승훈 신부, 최영도 변호사(민변 대표), 이명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표) 청화스님(불교 인권위원회)등

이 함께 했고 김 차기 대통령은 배석자없이 홀로 참석했다.

1998년 2월 3일 화요일 제1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