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

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

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곽

노현 교수(방송대)가 아이아 씨를 만나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눠 보았다.

곽 : 선생님처럼 급진적이신 분이 대법원 판사를 지내셨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관으로 계시면서 어떤 활동

을 하셨나요?

아이아 : 1973년부터 80년까지 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NGO(민간

기구)들의 공익대표 소송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로

가난한 사람들도 법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죠. 80년 퇴임한

후에도 빈농들, 여성, 노동자 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

스스로도 민중과 함께 하는 모든 사회운동에 함께 하려고 하구요.

가난한 사람과 살지 않고, 가난한 삶을 알 수는 없지요. 사실 퇴직한

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곽 : 그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들을 도우시는 건가요?

아이아 : 사람들은 모두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신성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형제, 자매, 딸,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권이 영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종교가 예외없

이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바

로 거기에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곽 : 이제야 선생님 말씀에 힘이 넘치는 이유를 알겠군요. 그건 그렇

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해 이빨없는 호랑이라고 평하신 걸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아 :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

니 무력할 밖에요. 그런 권한을 줘야죠.

곽 : 아이아 씨께서는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아이아 : 민중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합니다. 공공부문의 민영

화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산업은 보통의 산업과 달

리 이윤 추구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기, 옷

등을 값싸게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IMF는 공공부문을

축소하라고 합니다. 그런 IMF에 대항해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꿇고

기느니 한동안 굶을지라도 저항해야죠. 그러려면 모든 국민이 초긴

축을 한동안 감내해야 할 거예요.

곽 :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인도

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이아 : 전, 모든 핵에너지에 반대합니다.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은

데, 자원을 낭비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 경쟁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와요. 핵무기가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다고 떠드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환상입니다.

곽 : 마지막으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이아 : 저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있을 때나,

변호사로 있을 때 언제나 인도 헌법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

니다. 인도 헌법이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격

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998년 5월 16일 금요일 제1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