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내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이래, 에바다 사태

는 오늘로 567일째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의 상징적인 사건

의 하나로 자리잡은 에바다 사태는 지난 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

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비리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관선이사 파견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에바다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갖고 있는 평택시측이 실권을 쥐고 있는 상임이

사 자리에 최성창 전 이사장의 동생인 최성호 씨를 임명, 구 비리재단

인사들이 여전히 재단을 장악하게 되면서 에바다 사태는 다시 원점으

로 복귀하고 말았다.

그러나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등

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지난 2월 5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특별감사

가 시행되고, 지난 5월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에바다 사태의 해결을 약속한 이래 에바다 사태의 해결을 위한 관계부

처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한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

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전원 관선이사 선임, △농아

원 원장등 자격기준 미달자 해임, △보호작업장내 설치된 무인가 신학

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핵심적

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이사를 조정하

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대위측은 또한 “현 이사진의 전원 교체와 시설비리를 예방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치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에바다

사태는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에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줄곧 재단측과의 연루설이 제기되어 온 김선기 평택시장이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상태에서 평택시가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1998년 6월 17일 제 1147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