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이라는 정통에 반하는 흐름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자유방임주의와 금융시장의 완
전 한 자유화에 대한 가장 큰 반향이었다. 홍콩과 대만 역시 투기에 맞서고
있으며, 러시아의 자유시장에 대한 실험은 누더기가 되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이제 추세는 불굴의 자유시장 접근에 대한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인가?
마틴코어, 제3세계 네트워크
이제 추세는 그동안 각국의 금융운영을 지배해온 금융자유시장 체제에 반하
는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
1998년 8월 말, 말레이시아는 외환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충격요법’을 통해 반대흐름을 주도해왔다.
말레이시아의 정책들이 제도적 변화를 암시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눈에 띄는
것이었지만, 다른 몇몇 나라들 역시 최근에 그들의 시장이 투기와 자본 흐름의
갑작스런 이동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한 바 있다.
홍콩과 대만(두곳 모두 조작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했다) 그리고 러시아(지불
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포위된 루불화 때문에 한때 모든 무역거래가 중단
되었다)가 그러한 나라들이다.
흥미롭게도 시장 분석가들과 국제적인 인사들의 다수가 시장개입을 비난해왔
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요한 영향력 있는 경제전문가들과 서구의 언론들은 금
융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여론의 변화, 실은 패러다임의 변화, 즉 금융시장이 자유방임 방식 속에
서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순이익과 비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
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링기트화 대 달러는 3.80 : 1 비율로 고정시키고, 그날 그날의 자국통화를
결정하는 시장의 힘을 없애거나 현저하게 축소시킨다.(달러 외의 다른 통
화에 관련된 링기트화의 가치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각 통화의 비율에 따
라 여전히 변동할 것이다.)
2. 제2주식시장의 폐쇄를 포함하여 국내 주식시장과 연관된 조치로 거래가 콸라
룸푸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이는 국외에서 이
루어지는 투기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주식을 매입하는 비거주자들은 구입한 날로부터 1년동안 주식을
팔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
한 외국의 투기성 단기 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3. 링기트화를 통한 국제적 거래를 축소시키거나 금지시킨다. 이는 링기트로 거
래되는 금융자산들, 즉 현금이나 저축성예금 등을 1개월의 유예기간 후 승
인이나 수용과정 없이 국내로 되돌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러나 특정
한 조건하에서는 용인될 수도 있다)
4.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제한하는 방법, 예를 들어 여행자들이 입국하거나 출
국할 때 지닐 수 있는 돈은 1,000링기트로 제한하고 출국할 때 10,000링기
트에 해당하는 외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 외환 자금의 운용과 양도에 대한 조건을 부과한다.
98년 8월 말까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각한 불확실성이 여
전히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혼란은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에서 위의 조치들이 의
미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리되어야
만 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출 수령액과 수입 지불)과 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
고 비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링기트화는 여전히 자유롭게, 아니면 매우 쉽게
외국환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태환은 어린이들의 해외교육을 위한 기금과 같은 특정한 목적의 경
우에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도
를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태환은 제한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한 대로, 금융적 관행에 대한 분명한 제약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많
은 비난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모두 투
자자들의 신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당혹감
을 감추지 못했다.
선진국 금융기관의 관점을 반영하는 국제통화기금은 각국 정부들이 자본의 제
한없는 유입과 유출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강력한 주장의
주요한 지지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각국 정부에게 자국 경제를 자유화하고 개방할 것을 충고해
왔다.(국제통화기금이 대부해줄 경우 이는 대부의 조건이 되어 왔다.)
몇몇 분석가들, 특히 투기성 혹은 투자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자본유동에 의지
해온 투자자본들과 관련되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런던의 한 분석가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어리석은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현
재 ‘아이큐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꽃다발을 던지는 이들도 많았다. 사업가들, 소
비자 그룹, 노조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지지했고,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되었
다.거대 금융회사인 AIG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의 몇몇 외국 투자자들 또한 지
지를 표명했다.
금융계에서 독자적이고 보수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기의
시기에 일시적인 자본의 통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러
운 지지를 표명했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단기자본에 대한 통제는 신흥시장들이
아시아 위기의 심장부에 있는 자본의 유동을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
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다.
단기 자본에 대한 통제는 위기의 절정에 빠진 국가들에게 은행업무의 개혁을
쉽게 만들어 많은 재정적 유동성을 줄 것이며, 반면에 낮은 이자율은 경기를 부
양시킬 것이다. 통제가 없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은행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많
은 어려움을 격을 것이며 반면에 각국의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 재정정
책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통제는 일시적이여야 하며 경제개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혁을 위한 나
은 조건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기 위한 동기는 줄어든다는 양면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룩먼(Paul Krugman)은 말레이시아 국무총리에게 공개서한
을 보내 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성과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자본 통제에 동의하고 있는 크룩
먼은,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들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네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자본 통제는 기업의 부도를 최소화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일시적이어야 하고, 통화는 너무 높은 수준에서 고정
되면 안되며,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자유시장의 승리자로 알려진 아시아의 다른 두 국가들
역시 최근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보도에 의하면 홍콩 당국은 지수하락에 엄청난 내기를 걸고 있는 투기꾼들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 속에서 한셍지수(홍콩주가지수-역자)를 유지하기 위해 140
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국 주식을 사들였다.
98년 8월 말에는 홍콩 주식의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새
로운 규제들은 단기 주식 매각과 동시에 통화를 하락시킬 투기를 해온 투기꾼들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첫째, 증권거래소는 상승세일 경우에만 기업 주식을 단기매각할 수 있다는 규
정을 다시 도입했다. 둘째, 증권거래소는 또한 일시적으로 홍콩의 삼대 거대 주
식회사(HSBC주식회사, 홍콩통신, 차이나통신)의 주식 매매를 제한했다. 셋째,
홍콩증권(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은 주식거래의 증여에 대한 통제
를 강화했고, 이로써 주식중개인들은 거래 이틀 후에야 매입한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었었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규제의 변화는 수중에 주식도
없이 단기 매매 계약을 하는 투기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딜러들, 투자자들, 분석가들 그리고 주석자들은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
이 홍콩의 자유시장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 말하며 저항의 목소
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금융시장의 조작 자체가 시장을 망가뜨렸고, 이는 제제받아야
만 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대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을 야기
시켰다고 비난받아온 조지 소로스에 의해 조종되는 자금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만 시장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소로스가 조종하
는 헤지펀드에 의한 매매와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형성되었다.
소로스 자금의 대만내 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에 따르면, 최소
한 6개의 대만 증권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매매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
회는 이들 증권사들이 면허를 취소당할 것이며 딜러들은 허가되지 않은 자금을
팔았다는 이유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러시아의 자유시장 실험은 누더기가 된채,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
했고 통화거래의 마비는 며칠간이나 계속되었으며,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많은
은행과 기업의 파산을 목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 격변은 서구에서 옹호했던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
룰 수 있다는 러시아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
뷴지는 8월 31일에 싣고 있다.
소비에트 지배의 붕괴이후 자체적 재건설을 하고자 했던 지난 6년 반의 기간
동안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월스트
리트 저널 9월 2일자는 ‘자본통제의 수용이 전파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1
면에서 다루면서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을 잡기 위한 국제통화기금 관행
의 실패는 자본 통제를 다시 지적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중국과 대만 모두 자본을 통제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아시아
의 경제위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탈규제와 금융운
용자들을 위한 완전한 자유라는 정통(orthodoxy)을 만들어 온흐름은 이제 반
대로 돌아서는 시점에 있다. 금융시장의 규제와 자본과 외환의 통제가 도입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패러다임간의 전투는 대중, 시장,정책결정자들
의 긴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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