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

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이후 하루 평균 2건씩 미군범죄가 발생해왔다”

며 “미국의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

혔다. 지난 11월 9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미군

3백2명이 모두 2백7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8명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은 “우리 국민들은

미군 한 명당 약 1억3천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데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하는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

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

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십8억

원에 달한다.

1998년 11월 21일 토요일 제1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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