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산하단체 '낙하산인사' 여전

3년간 퇴직공무원 255명 재취업…행자부 최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후 대거 정부산하단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기획예산위원회가 국회에 낸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15개 정부부처에서 95 97년 3년간 모두 255명의 퇴직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독관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정부내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은 대부분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 대정부 로비 등을 벌이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심한 부처는 행정자 치부로 이 기간중에 94명의퇴직공무원을 7개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경우 95 97년중 특채한 171명의 직원중 절반에 가까운 73명(43%)이 행정자치부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졌다. 또 건설교통부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 36명을 재취업시키는 등 4개 산하기관에 모두 59명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24명을 특채로 취업시키는 등 모두 33명의 퇴직 공무원을 재취업시켰으며 산업자원부 31명, 문화관광부 15명, 환경부 10명, 정보통신부 5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