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1)

[부록]

정세연구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1)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코소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혹 그것이 동유럽 발칸반

도의 유고슬라비아 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유고슬라비아

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정확히 아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전 세계 사람

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고, 스텔스 폭격기가 뜨고, 스마트

폭탄이 터지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고 있다. 건물과 다리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고 피난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 와중에 양민학살이 더욱 심하게 자행되

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의문투성이이다. NATO군과 신-유고연방 사이의 싸움이라는

정도는 언론의 보도로 대충 알겠지만, NATO–냉전시대 5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전쟁을 벌인 일이 없던–가 왜 느닷없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지 종잡기 어렵

다. 그것도 공격전쟁을! 선전포고도 없이! 이처럼 이 전쟁은 세계인들에게 너무

나도 느닷없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다가왔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또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서방 언론들의 상투적

인 보도처럼 신유고연방 대통령 밀로세비치의 ‘인종청소’로부터 알바니아계 코

소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전쟁”인가? 아니면 “신세계 질서” 건설

을 완성하려는 초국적 자본 세력의 엄청난 야욕의 발동인가? 문명간의 충돌인

가, 제국주의의 영토쟁탈전인가? 고귀한 인명을 제물로 삼아 군산복합체에게 판

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악한 무력도발인가, 세계 공황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초국적자본 세력의 선제적(先制的) 비상수단

인가?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과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비

화되어 신냉전이 초래될 것인가?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에 대한 미국-서유럽의

지배로 , 나아가 초국적자본 세력의 전 지구적 지배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인

가?

1. 성격 : 인도주의의 발로인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불법침략인가?

<1> “인도주의의 발로에 의한 전쟁”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서방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쟁은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신유고연

방-세르비아계의 이른바 ‘인종청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전쟁’이라

고 한다. 이 전쟁은 또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선의의 전쟁이라고 한다.

밀로세비치는 악한이고 자신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

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라고 한다.*주1)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마치 자신이 지고한 박애주의자인양 슬픈 듯한 표정까지 지어가며

그같은 전쟁 변호론을 역설하고 있다.

과연 미국과 나토는 신유고연방-세르비아계의 이른바 ‘인종청소’로부터 회교

를 믿는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 말

은 액면 그대로 믿어도 좋은가? 이 말은 과연 진실인가?

만약 그들의 말대로라면 미국과 나토는 마땅히 전쟁을 벌여야 했거나 지금 당

장에 전쟁을 벌여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미국-나토는

지난 91-6년 사이에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이 내전은 1996년 11월에 체결된 데

이톤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전의

불씨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유고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유

고연방-세르비아계의 코소보 알바니아계에 대한 인종청소 못지 않게, 세르비아

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자행했던 프란죠 투지만(Franjo Tudjiman) 대

통령의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야 할 것이다. 코소보 알바니아인들

이 겪고 있는 비극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참혹한 종족청소와 양민학살이 이루

어졌던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를

요구하는 1천5백만(코소보 주민 1백8십만 명의 8배가 넘는) 쿠르드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벌이고 있는 터키와 지금 당장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나토가 그같은 인권유린이나 인종청소를 이유로 크

로아티아나 르완다와 전쟁을 한 사실이 없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를 폭격하고

있지 않다. 폭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고 있다.

그 동안 그런 곳의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종청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런 인권침해와 ‘인종청소’를 자행한 세력을 지지.지원했던 미국-서유럽 세력

이 이번에는 유독 인도주의자임을 자처하며 핏대를 올리는 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다지도 좋아하는 “신뢰”를 그들에게 보낼 수가 과연 있는가?

이처럼 인권을 옹호하고 ‘인종청소’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신유고연방과 전쟁

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나토의 주장은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구

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말을 잘 둘러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 대통

령 클린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4월 1일 노포크 나발 비행장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세르비아

에 대한 폭격은 코소보에서의 이루말할 수 없는 ‘야만’에 대하여 나토의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세계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비극에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위해 모든 일

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위해

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교묘한 언어구사로

무력개입의 여지를 만들어낸 뒤 다음과 같이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 잔혹행위

가 우리의 맹방인 나토의 문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토는 미국과 그 동맹국

들간의 강고한 유대 때문에 50년 동안 유럽에 안보를 유지시켜 왔다.”라고. 이

처럼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관련이 있는 나토의 “문지방”에서 잔혹행위가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비극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주2)

이 말은 그러면 진실인가? 나토에 소속하고 있는 터키는 나토의 “문지방”임

을 넘어서 나토의 안방이 아닌가? 어째서 나토의 “문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군사공격으로 대응해야 하고 나토의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묵

인.방조`지원하는 것인가?*주3)

사실 어떤 제국주의 국가의 정부도 자신으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하게 만드는

금융적, 상업적, 권력정치적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표현하고서는 전쟁에 대한 국

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의 고상한 감정에 호소함으

로써 전쟁지지 여론을 조작해 낸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 “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자유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 따위가 대표적인 것

들이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해방을 위해 살인을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이번에는 “인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

다.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 지형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보자!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장관 괴벨스는 나치군대의 침공을 매번 “민간

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바로잡기 위한 인도주의적이고 방어적인 노력”이라고

미화했다. 나치군은 라인란드를 침공하면서 불순한 프랑스가 아무 죄없는 독일

민간인들을 학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슈덴탄란트를 침공할 때에

는 체코가 독일 민간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폴란드를 침공할 때에

는, 전쟁준비 작업으로서, 무시무시한 폴란드인들이 독일 여자와 어린이들을 공

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나치는 또 발칸반도 침공을 발칸

민족들의 “민족해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각색했다.*주4)

1차대전 당시 윌슨 대통령의 미국은 전쟁참여의 명분으로 “수녀를 강간하고

총검으로 어린아이를 찌르는” 등의 독일군의 만행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라며 인

도주의적 동기를 내세웠다. 물론 “세계는 안전하게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도

록 되어야 한다” “약소민족들에게 자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고상한 명분도 내

세웠다. 월남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외부세력의 침략과 폭정으로부터 월남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러나 그는 고딘디엠을 살해하는 쿠데타를 배후조종했다.*주5)

한편 이러한 여론조작에 당연히 뒤따르는 것으로서 적은 자신들의 고상한 전

쟁목적과 선명하게 대비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적은 악마화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런 악마화의 전형이 “간악한 히틀러” 이론이다. 조지 부시가 지난날 파나

마의 노리에가를 제거하던 당시 미국언론은 노리에가를 히틀러에 견주었다. 그

1년 후인 91년 이라크 침공 당시 부시는 후세인을 “히틀러의 재현”이라고 선언

했다. 그리고 미 국부부는 이번에 밀로세비치를 “발칸의 히틀러”라고 거듭 선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한때는 미국의 협력자였다.*주6)

그러나 정녕 히틀러에 견주어야 할 인물은 크로아티아의 투지만이다. 그는 파

시스트 성향의 인물로서 유고연방에서 분리독립한 이후 나치에 협력했던 전범들

을 방면한 자이다. 또 나치스와 히틀러에 치를 떠는 것은 투지만의 크로아티아

인들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대량학살을 겪은 세르비아인

들이다.*주7)

이렇게 볼 때 클린턴의 얼굴에 나치의 표시를 한 피켙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을 황당무게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코소보 알바

니아계의 민족해방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날 히틀러가 발칸 침공 때에 소수민족

들의 세르비아로부터의 민족해방을 내세웠듯이!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2> 민족자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변호론도 진실이 아니다!

서방 언론과 논객들은 또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민족자결권을 들먹인다. 그들은 이번 전쟁은 코소보 주민의 민족자결권에 동조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발칸반도에 민족자결권을 적용시키는 것은 곧바로

민족들간의 전쟁을 의미하며(발칸반도에는 여러 개의 민족들이 두루 섞여서 살

고 있다. 크게 보면 모두 남-슬라브 민족이지만 세부적으로보면 세르비아계, 알

바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슬로베니아계, 보스니아 이슬람계, 루마니아계, 불가

리아계 등등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이런 곳에다 민족자결주의를 적

용시키면 특정 지역을 놓고 각 민족들이 각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관할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나아가 쫓

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러 민족들간의 항구적인–쉽사리 해결책을 찾

을 수 없는–영토분쟁으로 이어진다. 지금 발칸반도에는 구-유고연방의 해체 이

후 이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발칸반도에 관한 한 소-민족의 민족자결

주의는 결코 긍정적이거나 진보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 복잡한 민족 구성과

갈등의 역사에 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동유럽사』를 참조하시오.), 발칸반도

에 관한 한 명백히 강대국들의 개입과 침략전쟁을 호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

다.*주8) 더구나 세계 여러 곳의 민족자결 문제에 대한 미국-서유럽의 태도를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고,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그때그

때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자! 만약 미국-서유럽이 소수 민족의 자결권(자치권이든 독립주권이든)의

동조자라면 무엇보다도 쿠르드족의 자치 요구에 동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쿠르드인들의 자치권을 지지하기는커녕 쿠르드인의 자치와 민주적 권리에 대해

공개대화를 갖자고 터키당국에 간청해 온 쿠르드족 지도자 오잘란(쿠르드 노동

당 당수인)을 유럽에서 추방시키고 납치하는 공작에 터키를 적극 지원했다. 미

CIA를 통해서! 그리고 오잘란의 납치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일격”이라

며 환호했다. 바로 한달 전의 일이다.

그 오잘란은 지금 고문-재판-처형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코소보

해방군 (KLA) 게릴라들에 대해서는 테러리즘의 딱지를 붙이기는커녕 무기와 병

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단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영접하고 있다. 대

통령 후보자였던 밥 돌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 있고, 국무성이 그들과 긴밀하

게 접촉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치를 요구하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을 극도로 싫어하

며, 세디요 정권이 인디오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또는 서유럽은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쓰리랑카의 타밀 분리

주의자들을 위해 쓰리랑카 신자유주의 정부에 폭격위협을 한 적이 없다. 캐나다

의 프랑스계 퀘벡주 주민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지지한 적도 없다.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한 적도 없다.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하기를 요구하는 체첸인들–러시아의 공격으로 5만 내

지 10만 명이 귀중한 생명을 바친–을 지원하기 위해 옐친의 러시아를 위협한

적도 없다. 인도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케쉬미르인들(주민의 절대다수다 회교

를 믿고 있는)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를 폭격한 적도 없다. 더구나 조상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기고 자치와 독립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팔레스타인인들을 지

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폭격을 한 적이 없다. 폭격을 위협한 적도 없다. 거꾸

로 이스리엘의 핵무기 개발도 눈감아주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이해관계에 필요하면 민족자결권을 들

먹이고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긴다.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암암리에 지지하고, 유

고의 해체를 노골적으로 선동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와 부

합하지 않으면 어떤 정당한 민족자결권도 깔아뭉갠다. 민족국가의 주권은 안중

에도 없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어긋나면 파나마도 침공하고 그라나다도 침공한

다. 10여년 전의 일들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날 구-소련에 맞서고 있을 때에

는 우방이라며 무기를 원조했던 아프가니스탄에도 미사일을 쏜다. 수단의 병원

에도 미사일을 쏜다.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응징한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것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벌인다는 논리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들먹이는 것보다도 더욱 설득력이 없다. 그

래서 그들은 이런 민족자결주의 논리를 인권옹호 논리만큼 전면에 내세우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나토는 이번 유고에 대한 침

략전쟁의 명분으로 민족자결권을 소리높여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거나 분리독립을 용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공

식적인 최후통첩에서는 아직 “자치를 허용하라”는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다. “분

리독립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며 침공을 하는 것은 강요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는 인상을 주므로!)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어이없다. 티토 당시의 구-유고연방의 헌법에

정해진대로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

스니아 등이 유고연방에서 이탈한 현재의 축소된 신-유고연방은 코소보 알바니

아계의 자치권을 철회했다. 코소보 주민은 총 1백80만 명이고 그 가운데 9/10가

알바니아계이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는 얼핏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들린다 인구의 9/10가 알바니아계

가 아닌가? 그러나 역사적 사정을 보면 얼핏보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코소

보는 세르비아인들에게는 14세기 말 외세인 오스만 터키에 맞서 결사항전을 하

다가 10만 명의 병사가 모두 전사한 유적지이다. 세르비아계로서는 이곳은 민족

의 성지이다. 이곳에 나중에 알바니아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나토의 코소보 자치 요구는, 단지 알바니아계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코소보를 신-유고연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기 위한 수순밟

기에 불과하다.(미국-서유럽의 선전기관들은 상군을 투입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코소보의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무

시하고 단지 지금 알바니아계가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고에서 분리독

립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분리독립되고 나면 알바니아와 통합되는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알마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서부지역을 망라한 대-알

바니아 건설로 나아갈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이것은 발칸반도 전역을 영토분쟁

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을 보듯한데!

이처럼 코소보가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발칸반도 전체를 민족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치와 분리독립의 근거로 구-유고연방의 헌법을 들고 있는 점

이다. 이것이야말로 제멋대로이다. 미국과 서유럽–특히 독일–은 바로 얼마전

구-유고연방의 헌법을 명백히 파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서방적이고 친독일

적인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연방에서 분리독립하는 것을 앞장서서 지

지.지원했다. 나아가 구-유고연방 헌법을 파괴하며 친서방적인 보스니아 국가를

만들어 내는 데 군사력을 개입하여 지원했다. 그리고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보호령으로 삼아 식민지 통치하고 있다.*주9)

여기에서 보듯이 구-유고연방의 헌법대로 코소보에 자치권을 부여하라는 요구

는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유지시키라고 하

고, 자신들에게 불필요하면 그것을 파괴하라고 하고 있다. 코소보인들에게 자치

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이것도 명백한 내정간섭이지만–그

러한 요구의 근거를 구-유고연방의 헌법에 꿰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구-유고연

방 헌법대로 하라고 요구하려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의 분리독립을 모두 무효화하고 발칸반도에 남-슬라브인들의 다민족 연방국가를

다시 복구시키라고 요구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3>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침략전쟁이다!

그들은 느닷없이 인도주의와 민족자결주의의 탈을 쓰고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인류의 양심세력은 그것의 거짓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전쟁은

최소한의 국제법 질서조차 묵살하면서 자행되고 있다.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세워 다른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국가의 주

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주10)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 물론 민족국가의 주권이라고 해서 신성불가침을 주

장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 내부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비판과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종차별정책을 펼친 남아공의 백인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공을 상대로 침략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다. 전쟁이야 말로 가장 극악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나라의 인권침해가 침략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세계에서 제

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극히 드물 것이다. 어느 나라고 어느 정

도는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때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인권을

앞세운 침략전쟁의 위협에 떨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처럼 어느 나라가 인

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유엔도 아니고 미국이나 서유럽 또는 일본

등 초국적자본 세력들이 임의대로 판단.결정한다면, 그 위협은 매우 크다. 신자

유주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이야

기가 성립한다. 중국이나 북한도 언제든지 공습의 타킷이 될 수 있다!*주11)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국제법 학자들은 대부분이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무력개입이 ‘관습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자유주의 법이론을 받아들

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법의 문구에 따르면, 그것이 좋건 싫건 간에, 미국과

영국은 이번 전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주12)

밀로세비치와 그의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코소보에

서의 세르비아군의 행위는 전쟁중의 민간인 및 포로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정들에 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인종청소를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1948년의 ‘민

족대량학살 금지 협정’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밀로세비치는 유

엔 안보리의 ‘코소보 결의’를 거듭 무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 위반이나 유엔결의의 무시가 신유고연방에 대한 침

략전쟁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다음의 두 경우에만 무력사

용이 허용된다. 하나는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특정한 위임명령의 수행이다. 그런데 나

토 국가들도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의 행위가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에서도, 코소보

사태를 발칸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명하고는 있지만, 유고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시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나토군

의 이번 폭격은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미국과 서유럽 세력은 그런 종류의 무력사용 인정 결의는 안

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행사에 부딪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고 즉 국제법을 묵살하고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했

던 것이다!

한편 미국-나토는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제네바협정을 위반했다. 제네바협정은

“어느 나라의 국가원수에게 직접적으로 무력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을 통하여 맺어진 조약은 아무런 효력이 협정은 또 “어느 조약이 유엔헌장에 들어 있는 국제법의 원리[예컨대 주권존중

: 역자]를 위반하면서 위협 또는 무력사용으로 맺어진 조약은 무효이다”라고 정

하고 있다.*주13) 그렇다면 나토군의 최후통첩으로 랑부이예 협정을 받아들이라

고 한 것은, 그리고 또 밀로세비치를 제거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하면서 ‘랑

부이예 협상’안(코소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나토군의 주둔을 받아들이라는 내

용을 골자로 하는 강대국들의 요구안)을 강요하는 것은, 설사 그렇게 해서 유고

국가가 ‘랑부이예 협상’안에 동의하고 서명한다고 해도,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 전쟁은 또 나토의 설립문서인 1949년도 북태평양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

이기도 하다. 이 조약의 제1조와 제7조는 나토 국가들은 유엔헌장의 테두리 안

에서 행동하도록 명시적으로 무력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는 무력사

용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나토의 이번 유고에 대한 전쟁은 유엔헌장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어떤 나라도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

서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행사되고 있다.

세르비아가 어느 나라를 공격했는가? 사실은 정반대이다. 공격은 오히려 미국

-나토군이 먼저 했다. 미국-나토군은 유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케도니아에

2만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나토군은 지난 반년 동안 4백대의

비행기와 전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아드리아해에 띄워놓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

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왔다. 그리고 이 위협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오로지 인도주의에 입각한 선의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서! 뒤에서 밝히겠지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선의의 전쟁”

이라는 명분은 알고 보면 제국주의의 탐욕과 야만성의 포장일 뿐이다.

<4> 그들의 전쟁논리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다.

미국은 지금 유고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도 계속하고 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항구적인 전쟁’을! 그리고 유

고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항구적이고 전 지구적인 전쟁’을 그런데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과 서방은 8년 전

이라크가 국제적으로 남의 영토로 인정되어 온 쿠웨이트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

로 유엔결의를 동원하여 이라크에 전쟁을–‘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이름의–선

포했다. 그리고 지금의 폭격도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엔결의가 필요없

다고 하며 이라크에 수시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유고와의 전쟁에서는 어떤가? 유고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온 남

의 나라 영토를 침범했는가? 그래서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그렇기는

커녕 미국-나토측이 오히려 유고의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온 영토와 주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나토는 엄연히 유고의 영토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온 코소보

에 대하여 그것이 누구의 영토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3년 후에 이 문제를

최종결정할 때까지 코소보에 대한 영토주권을 유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

고 그 때까지 코소보 지역에 나토군을 코소보 주민을 보호하는 군대로서 주둔시

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랑부이예 협상’에서 미국-나토측이 유고와 코소

보 알바니아계 간의 중재안이라며 내놓은 협상안이다. 이것이 중재안인가? 남의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내놓으라는 것이! 더구나 이 협상안은 코소보 알바니아인

들을 위하는 체하면서 실은 코소보를 보스니아처럼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식민

지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클린턴은 자신들의 이런 억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코소보에 대한 유고의 영

토주권을 하나의 ‘주장’이라고 격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쿠웨이트의 영토주권

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않은가? 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도 역시 하나

의 주장일 뿐이지 않겠는가? 미국-나토는 이렇게 침략적인 안을 재안이니 하고 내놓고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

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고, 약속(누구에게 한 약속

인가?)대로 3월 24일부터 유고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클린턴이 폭

격을 승인한 지 단 두시간 이후에 나토 사령관이 폭격명령을 내리는 일사불란한

명령계통으로!

이렇듯 미국-서유럽 세력의 전쟁논리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없다. 오직 힘의

논리 이외에는! 그들은 왜 그렇게도 합리성이 없는 논리를 펼치는가? 전쟁의 진

짜 목적, 진짜 이유는 서의 유지’와 같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세계 노동

자.민중들을 속여야 하기 때문이다.

(* 다음 주에는 발칸전쟁의 배경, 원인과 목적, 전쟁의 전망 등이 이어질 예

정입니다.)

□ 주 ———-

1) 나토 각국 정부는 이번 전쟁을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전쟁이며, ‘인종청소’

를 중지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언론을

통해 메아리치고 있다. 서방언론들은 심지어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을 ‘전적으

로 새로운 유형의 전쟁’–그 목적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전쟁–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 스트리트 저널> 4월 1일자는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외교정책을 이타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토가 코소보 사태를 일으킨 일차 목적은 인도주의적인 것이다. 그

임무가 잘 충족되든 아니든 간에, 그 목표는 코소보 알바니아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중단시키는 소박한 것이다. 요컨대 F-16 전투기와 B-2 폭격기는 거대

한 규모의 국제적 자선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맙소사, 무차별 폭

격이 거대한 자선행위라고? 더구나 탐욕과 야만의 총본산인 월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비로운 인도주의의 기수가 되었을까? 그러나 이렇게 제국주의가 벌

이는 전쟁에 고상한 이유를 갖다붙이는 것은 미국의 고유 수법이다. 따라서

결코 “전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빼고는! 어쨌건 이는 유럽의 구식 제국주의에 비해 미국식 제국주의가 제국주

의의 기만성을 한단계 고도화시킨 것이다.

2)

, 99.4.3, David North, “US attitude toward ‘ethnic cleaning’
depends on who’s doing it.”
3) 1997년 1월에 발행한 미 국무성의 ‘터키 인권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터
키 정부가 쿠르드인들에 대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잔학성에 있어서나 코
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신유고연방-세르비아계의 탄압을 능가하는 무자비
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이래 남동부 9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다. 터키 정부는 이 지역의 주
된 거주자들인 쿠르드인들에게 독자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적 권리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아 왔다. 또 쿠르드노동당(PKK)과의 전투의 한 부분으로
서 터키정부는 다수의 비전투원들을 강제로 추방했다. 이렇게 하여 쫓겨난 인
원의 수가 작게 잡아 33만 명(내무부 추계), 크게 잡아 2백만 명(비정부기구
들의 추계)이다. 그 지역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추계로는 그 인원수가 약 56
만 명이라고 한다. 터키 정부는 또 민간인들을 고문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
했다.” 터키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는 소수민족인 압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그 밖에도 “과잉폭행에 의
한 구금 중의 사망, 안전가옥에 대한 습격에 의한 사망, 의문사 등 탈법적인
살인이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다. 실종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고문은 광범위
하게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보안군은 흔히 구금자를 학대한다. 또 밀실에서
구금하고 심문하는 동안 고문을 한다. 재판전의 장기구금과 장기간에 걸친 재
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는 서방 언론
매체로부터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집중비난 공세를 받지 않았다. 폭격은 더
구나 받지 않았다. 거꾸로 터키는 지금 나토군의 일원으로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수호를 위한 성전’이라는 서방 정부들과
서방언론들의 표현은 ‘거대한 사기’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99.4.3일자 David Northon의 글을 참조하시오.
4) The Internet Anti-Fascist : Tuesday, 23 March 99, vol.3. Number
24(#240), “발칸에서의 사회적 건망증” (Social Amensia in The Balkans) by
tallpaul,을 참조하시오.
5) 99.4.8, David North, “A reply to a supporter of the US-NATO
bombing of Serbia”를 참조.
6) 99.4.2, Editorial Board, “Behind ald beyond the propaganda : Why
is the US bombing Serbia?”
7) 이정희, 『동유럽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를 참조.
8) , ICFI, “Marxism, Opportumis, and the Balkan Crisis, Statement
of the Internatonal committee of the Forth Internatonal 7 May 1994″를 참
조.
9) 보스니아가 왜 보호령이고 식민지인지에 관해서는 초수도프스키의 “Dismantling former Yugoslavia, Recolonizing Bosnia”를 보시오. 또 보스니
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 99.3.24, Justas Leicht,
“Dayton Accord near collapse : the political crisis in Bosnia”와
99.3.13, “Bosnia’s Serbs, Two on the chin”을 보시오.
10) <중앙일보> 4월 8일자 코소보사태 관련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고전
쟁은 주권보다 인권을 우위에 두는 것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추세임을 암시하
고 있다, 서방진영은 코소보를 유고연방의 영토로 인정하고 [아직까지는] 코
소보의 [즉각]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코소보 사태는 분명 유고의 국내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유고연방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나토의 명분은
‘인도주의적 재난방지’다. 국경존중이 절대가치였던 구질서에서 인도적 개입
권이 우선시되는 신질서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11) 클린턴은 이번 유고침공을 미국의 국가이익과 결부시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인권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이익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곧 미국의 국가이익은 다른 나라의 국내 정책까
지도 그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내정간섭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래서 키신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러한 국가이익 개념은 매우 이례적이며 전
례가 없던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 미국-나토의 유고침공의 법적 정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지
99.4.3일자 코소보사태 관련기사 ‘When they don’t fit together’를 참조하시
오.
13) The Internet Anti-Fascist : “Dealing with Pro-war Argument” edited by
Jared Israel, 24 March 99.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