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

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

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농성했다

는 이유로 징벌조치 당해/부산시민들 75% 노동계 파업지지

<8일>

전국 36개 대학 법학과 교수 62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무효화 및 민주

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철회촉구 /’북한 밀가루 제공’ 기사

로 불구속 기소된 주간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

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

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

성경제연구소 발표, 세계 16개국 30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서

울 19위, 부산 29위등 국내 대도시 하위권/파주농지개량조합과 주민에

따르면, 미군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뒤 굳어가던 농로

에 진압하는 바람에 5억8백여만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

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국제노동계 한국노동법 개정

과 관련해 항의확산/경찰,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10일>

농민운동가 최종진(48)씨 폐암으로 운명/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안기부법 철회 거부표명/김수환추기경, 경찰투입등 강경대응 방

침에 반대입장 표명/경남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재성씨 노동법 개

악에 항의, 분신·중태/노동법 개정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시국성명 잇

따라

<11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

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

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

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위안

부 피해자 7명에게 각각 2백만엔씩 지급하고 하시모토 총리의 서한을

전달한데 유감 표시/’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3만명 참가

<12일>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결과 노동계의 총파업에 국민75% 파업지

지/민주노총·한국노총등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TV 토론제의 거부/

대검찰청, ‘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 전국 검찰청과 경찰에 내려

보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 3백50여곳 성당에서 주일 미사통

해 노동법·안기부법 철회 강론/현총련, 정재성씨의 분신과 관련해 황

용하경찰청장 등 경찰지휘책임자의 해임과 정부 공개사과 요구/대전지

법 어수용판사 노동법 개정 항의시위에 참가한 (주)만도기계 노조 선

전부장 임두혁씨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97년 1월 14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