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CC인권위, 흥사단, 대전참여자치연대,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검찰 개입의혹 진상규명과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대전지역시민대책위'(의장 김규복 목사)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노조탄압 중단과 촉구하는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조폐공사, 대전제일택시, 과기노조, 성모병원 등을 대표적인 공안탄압과 편파수사 사건으로 지목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접수시켰다.

김규복 의장은 “그동안 대전지역 공안검찰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는 봐 주기식 수사로 무혐의처리하거나 불구속수사로 그치는 등 면죄부를 부여하 는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여지 없이 가혹한 탄압과 구속수배를 남발하는 등 편파수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노 조탄압, 근기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명도 없는 반면, 노동자와 노조간부들의 구속은 수십 건을 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상실을 지적했다. 특히 “제일택시 사건을 다루면서 79개 업체에 180명의 노 조원 명단이 담긴 블랙리시트를 우편으로 발송한 김홍식 사장과 택시사업조 합 박일만 이사장을 불구속 및 무혐의 처리한 것은 대표적인 편파수사의 예 “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의혹사업장의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명예회복을 꾀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접수시켰다.

앞으로 대책위는 진상규명 촉구, 공청회, 서명운동,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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