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재 KBS와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SBS(서울방송)·EBS(교육방송)·CBS(기독교방송) 노조도 방송사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은 장기적으로 신문사 와 출판사 노조들까지 파업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과 참여 연대, 민언련 등 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통령 및 여야 3당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방송법을 둘러싼 대치전선은 확대가 되고 있다.
언론노련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2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에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이 통과될 때까지 파업투쟁은 계속될 것 “이라면서, “21일 산하 3개 노조에 파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시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와 EBS 등 2개사 노조는 23일부터 26일까 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 5월 파 업을 전개한 바 있는 CBS노조는 이미 파업에 관한 전권을 집행부에 위임한 만큼 따로 투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3개사 노조의 파업 시기와 방법 등은 언론노련에 위임했으며, 언론노련은 다음주 초에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확대 등을 결의한다.
* 다음주부터 파업 강도 더욱 높여 정부 압박
EBS와 SBS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고, 언론노련 산하 방송노조연합(위원장 현상윤)도 다음주부터 파업강도를 높여 8월 임시국회 까지 파업투쟁을 계속 끌고가기로 21일 회의에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방송사 노조의 파업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물론 3개 노조가 파업에 결합하기로 했지만, 그 파급력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SBS노조는 방송노조연합 소속이 아니고 노조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행동퉁일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EBS노조는 정부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에 노조 10년 숙원사업인 ‘독립공사화’를 보장하고 있어, CBS노조는 5월 파업 이후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KBS MBC노조 파업에 결합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3개 노조 조 합원들이 얼마나 힘있게 파업을 결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음주 방송사 노동 자들의 투쟁 향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투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지만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조차 열리지 않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정부 여당도 방송사 파업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에서 벗어나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최종안 마련시 노동계 요구 반영 약속하면 파업 접겠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 이전에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의 독립성 및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시 청문회 등 요구사항을 전향적으 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파업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해 방 노련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그리고 정부여당은 올 6월에 각 각 법안을 올렸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된다 “고 설명하며, “따라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 하겠다고 약속만 해주어도 파업은 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 선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투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노동계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권력과의 마찰과 관련한 대응책도 준 비중이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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