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0호] 실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결의문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결의문

산재노동자 이상관이 근로복지공단의 강제퇴원 조치에 의해 죽어간지

석달이 되어가고, 유족과 공대위가 50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지만 공

단과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관뿐만이 아니라 산재를 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의 횡포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쫓겨나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돌아가

고 있으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단과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며,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관료주의적 관행을 버

리지 못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당들은 정치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돌아보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단위대표자 498명 또한 근로

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당이 이상관 문

제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대표자 서명을 통

해 전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과 공대위, 산재노동자들은 정부와 정당이 산재노동자 문제

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책임방기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는 방극윤 이사장을 해임하라

이상관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하라

정부와 정당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1999년 9월 16일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제9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