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민중동향] 국보법폐지연대회의,제2차 범국민 행동의 날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제2차 범국민 행동의 날로 결의대회 열어..

10월 16일 종묘공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이하 범국민연

대회의)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전빈련,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학생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었다.

첫 번째 대회사에 나선 양연수 전빈련 의장은 “민중의 수탈과 역대 독재정권

을 살찌우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악법 중에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결합시키면서

민중해방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투쟁을 올

바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수정치세력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중주체의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진보적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주장했

다.

이어 두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오세철 노동자의 힘(준비모임)공동대표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법은 악법이며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폐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하는 모든 진보세력이 악법을 어기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인 몸을 살리는 투쟁과 하나가 되는 투쟁이 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11월 국회를 겨냥하는 청원식 투쟁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진정으로 변혁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투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 정치연설에 나선 강희남 범민련 십년을 싸워왔다”고 전제하고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역대 정권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권도

국가보안법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때문”이라면서 이 땅의 노동

자·민중이 양심과 소신대로 살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자고 주

장했다.

연설을 마친 후 범국민연대회의는 김규철(민자통 상임의장) 의장과 오병윤(전

국연합)집행위원장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결의문을 통해 “반민주, 반인권의 악법

인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겠다”고 밝히

고 뿐만아니라 준법서약서 폐지와 장기수, 양심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도 전

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후 집회대오는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펼치

고 명동성당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투쟁계획 일정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민회의 당론 확정 –

자민련과 협의 – 한나라당 협의 – 상임위 제출(법사위) – 본회의 상정 등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회의의 당론 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또

한 애초 국회 상임위 일정이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였으나 여야 합의로 10월

말까지 각 당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의로 진행되며 11월초부터 상임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보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투쟁도 11월초 상임위 상정시기를 맞추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에 국가보안법 개정안 상정

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설사 상정하더라도 일부 조

항의 부분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보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10

월 30일 3차 범국민행동의 날, 11월초 중앙당사 및 지구당사 항의집회, 농성,

국회앞 농성, 11월 13일 4차 범국민행동의 날, 14일 민중대회 등의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범국민서명운동, 국가보안법 철폐 만인선언 조직 등을 사업도 진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