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대노협 비대위, 당면 투쟁요구 확정

대노협 비대위, 매각반대·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생존권 보장을 당면 투쟁요구로 확정

10월 25일, 대노협 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는 5차 회의를 갖고 당면 투

쟁요구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공기업/

국민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투쟁요구로 결정하고 이

를 위해 워크아웃 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즉각적인 노정교섭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올바른 재벌개혁과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재산환수

도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단위노조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노정교섭 권한을 위임

키로 했으며, 단위노조는 공동요구에 단사요구를 결합해 특별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3일 전국동시다발 항의 투쟁을 조직하고, 11월 10일을 전후한

단위노조별 파업 찬반투표 돌입, 11월 노동자대회에 맞춘 대규모 상경투쟁을 조

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졸속적 해외매각과

생존권을 침탈할 때는 쟁의행위(파업) –> 2000년 총선심판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대우정

밀 등 대우그룹 13개 노조 위원장은 10월 25일 노정교섭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10월 26일에는 민주노총 명의의 ‘대우계열사 공기업화,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대우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과 대통령면담을 요구합니다.’ 명의의 기

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책위가 그동안 ‘개별기업 제대로 살리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보장’을 중심적으로 요구하다가 3대 요구로 당면 투쟁요구

를 수정·집약시킨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개별기업 제대로 살리기는 대우투쟁

이 개별단사의 조건 차이에 따른 단사별 각개약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안고 있

는 요구였고, 개별기업을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이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조참여 보장 요구가 노정교섭으

로 분명히 정리되면서, 당면 대우투쟁이 갖고 있는 성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선 정치투쟁)을 투쟁요구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

다. 또한 11월 중 단사별 파업찬반투표를 결정함으로써 ‘고용이나 생존권 문제

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전면 투쟁을 벌인다’는 그동안의 기조에서 일

정하게 벗어난 것도 긍정적이다.

이제 남는 이후 강력한 대중적 총파업 투쟁을 실제 조직하는 일이다. 이를 위

해서는 노정교섭 요구가 협상의 장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조

직하는 유력한 매개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파업 찬반투표가 단순히 엄포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계기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대우

투쟁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선 힘찬 투쟁으로 조직되도록 하기 위한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책위의 힘있는 실천과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지원

과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