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전력산업구조개편 맞선 전력노동자 투쟁 전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선 전력노동자들 총력투쟁 전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향

현재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재편의 목적을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

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증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분할된 발

전회사의 단계적 민영화를 이루며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경쟁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제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양·부

천 열병합 발전소 8월말까지 매각(이미 21개 국내외 업체가 대상으로 선정되었

으며 10월 19일로 실사단이 회사에 투입되어 10월말까지 실사를 완료할 예정임)

▷발전소를 수 개의 자회사로 분리후 매각(99년 11월까지 수화력 5개, 원자력 1

개의 자회사로 분리 예정) ▷한일병원 매각 ▷송·배전 자회사 민영화 ▷2000년

도 판매사업단 자회사화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단계적 민영화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

한국전력 자산실사 실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안양, 부천 발

전소 투자의향서 접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한 상

태이다.

‘전력산업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과 전력 6사 공동투쟁위원회

의 공동투쟁 전개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 위원장 권원표)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

편에 대해 ‘공기업의 기능을 무시하고 경쟁체제를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인하의

논리는 허구이며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지금시기에 한전을 분할 매각하는 것은 외국자본에 우량기업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의 정책 요

구사항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 및 추진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법 및 시기 재논의를 제기하면서 7월 1일 서울역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5-2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력노동자 생존권 사수

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의장 권원표, 오경호, 김웅중)’를 구

성하여 투쟁에 돌입하였다.

비대위는 전국 지역별 순회 설명회, 사장실 점거농성 및 전국동시다발 규탄집

회, 조합원 반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조합원 24.659명중 19.543명(79.25%)이 투표에 참여하

여 15.437명(78.99%)이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8월 21일 전국 5개

동시다발 집회와 10월 3일 대규모 집회 등 집회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국회산업자

원위원회 법안(구조개편 촉진법)상정일정에 맞추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력산업분할매각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개편

촉진법’ 저지투쟁을 비롯한 민영화 반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주요 투쟁일정

10월 27일 국회앞 간부집회, 공투위 간부 철야농성 돌입

10월 29일 국회앞 매일 집회

10월 30일 산업자원위 -예정, 공투위 대표자 삭발단식 시작

11월 1일 법률안 심의시작일 – 예정, 3사 당사 농성

11월 ?일 전조합원 상경 파업출정식 및 총파업돌입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부문의 기업들에 대해 ‘공기업 혁신’이라

는 미명하에 ‘성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갖고 있었던 공공성의 전면

적 후퇴를 통해 자본의 ‘이윤축적’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노동

자의 대량해고와 인원감축, 노동강도의 강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98,99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

다.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안정 사수라는 투쟁기조

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력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총

력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