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임자 임금, ‘공익위원도 뾰족수는 없다?’

– 노사정위 공익위원 1일 연석회의…물밑협상서 가닥잡나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12월1일 연석회의를 갖고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을 제출키로 한 임종률 위원(성균관대 법대 교수)은 30일 “노·사 입장차가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1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나열해 2∼3개로 안을 압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위 김병석 대변인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이날 회의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차원일 뿐 단일안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익위원들의 묘수풀이에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노사정위에서 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미묘한 정치게임에 공익위원 전원이 모여 묘안을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된다”며 또다른 요식행위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공익위원들이 (전임자 임금 관련) 단일안을 낼 경우 실무협의와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전임자 임금과 관련, △복수노조와 연계해 시행을 3년 연기 △ 처벌조항만 삭제 △노조지급 원칙 명시 및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 유급 전임자수 일정비율 이내에서 인정 등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