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광저우의 연금제도 개혁과 그 한계
1983년부터 광저우는 국유·집체·외자기업 및 임시공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산된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왔다. 1993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합하고, ‘4개 통일’을 통해 기금 관리와 급여 지급 방식의 일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도 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비공유제 기업 종사자와 외지 노동자는 제도 밖에 머물렀다.
1990년대 광저우의 연금제도 개혁과 그 한계
연금 개혁 이후: 중국의 ‘제3의 선로’를 항해하며
중국의 연금 개혁은 국유기업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정부 책임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정부는 연금 관리권을 고수하며 중앙의 통합 시도에 저항했다. 정보 비대칭, 관리 권한의 중첩,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연금 지급을 우선시했고, 이는 중앙의 개입을 촉진했다. 개혁 이후 연금 체계는 분산성과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한 성공/실패 이분법을 넘는 복합적 분석을 요구한다.
호주 자유당의 트럼프식 전략, 왜 총체적 참사로 끝났나
호주 자유당은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을 어설프게 이식하려 했지만, 호주 정치 문화와 맞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자유당은 정책, 리더십, 조직력 모두에서 무능을 드러내며 붕괴 수준의 몰락을 겪고 있고, 반면 노동당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 관리 정당으로 굳어졌다. 이 참사는 자유당의 역사적 해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좌파가 대중적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한 공백 또한 드러낸다.
호주 총선 중반 분석: 주별 선거 판세를 전문가 6인이 진단하다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노동당이 서부 시드니의 서민층을 중심으로 물가와 주거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당은 핵발전소 공약을 포함해 일부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으나 이슬람 유권자층의 이탈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퀸즐랜드는 여전히 자유당(LNP)이 우세하나, 몇몇 접전지에서는 노동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피터 더튼 당수 본인의 지역구 딕슨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빅토리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특정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별 이슈(기후, 연료세, 지역경제, 핵에너지 등)에 따라 선거 전략과 동맹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분열된 한국 사회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와 대통령 특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고 퇴임했다. 여야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야권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이고 여권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혼란 속에 있다. 한국 사회는 정치, 세대, 젠더 갈등 등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사회 통합, 출산율 저하·주거난 같은 구조적 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유령 같은 현재: 크메르 루주의 집권 50년, 사라지지 않는 학살의 그림자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가 집권한 뒤 약 4년 동안 160만~300만 명이 학살, 강제노동, 기아로 사망했으며, 이는 여전히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독재 정권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구호 아래 비판과 반대를 억누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육과 정의 실현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겪는 심리적 상흔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진정한 치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50% 관세와 중국의 대응으로 인한 트럼프의 자멸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최대 104% 관세를 부과하며 극단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동등한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주며, 특히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제재는 보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중국에게는 내부 결속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 최대 댐 건설 계획, 인도·방글라데시에 미칠 영향은?
중국이 티베트의 얄룽 창포(Yarlung Tsangpo) 강에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물 부족·홍수·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댐은 농업에 필수적인 퇴적물의 흐름을 차단하고, 세계 최대 맹그로브 숲인 순더반(Sundarbans)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은 중국·인도·방글라데시를 흐르는 국제 하천임에도 이를 규율하는 조약이 없어, 세 나라 간 공정한 물 분배 및 재난 대응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시도 등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으며,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기독교 보수 세력, 자영업 기반 중장년층, 실망한 청년 남성들이 결집해 극우 운동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윤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좌파와 노동운동 세력이 대중적 항의의 중심이 되지 못한 가운데, 친기업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친재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에 맞서 중국이 준비하는 반격 전략
시진핑은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 시장 개방과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내수 소비 촉진 및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관세 충격을 상쇄하려 하고 있다. 2025년 중국 경제는 산업 생산, 소비, 대출 증가 등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지방 부채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미국과 서방의 기술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체 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성과를 내며 혁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중국에 국제적 투자 유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