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한국, '역사의 전환점'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한중일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역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과 미국의 무역 관세, 북핵 위협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세 나라는 경제, 기후, 고령화 문제까지 논의하며 실용적 외교와 차기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역사의 전환점'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미국이 자금 지원한 두테르테의 인권 범죄, 결국 국제재판으로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재임 중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2만7천여 명을 초법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졌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필리핀 경찰과 군대에 수억 달러의 군사·치안 지원을 제공하며 두테르테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묵인했다. 두테르테의 후임 마르코스 정부 역시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군사 원조를 계속 수령 중이며, 인권 탄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술핵 보유 고민하는 한국·폴란드, 냉전의 유산 되살릴까?
최근 한국과 폴란드에서 전술핵무기 배치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의 확장 억제 논리를 되살리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핵은 운용 교리도 모호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도 낮으며, 오히려 재래식 전력과 예산 경쟁을 일으키는 부담으로 평가돼 왔다. 냉전 종식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은 전술핵을 다시 확산시키는 것은 핵 참사의 가능성을 다시 불러오는 위험한 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 첫 본격 규제…6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새 법안을 시행하며, 동의 없는 사용과 대체 수단 없는 강제 적용을 금지한다. 이용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와 동의 철회권, 데이터 보안 조치(암호화, 접근 통제 등)가 의무화되며, 10만 건 이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등록도 해야 한다. 호텔 객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전면 금지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테슬라 위기와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항의: 호주 소비자 보이콧, 효과를 내기 시작하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반발해 세계 각국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그 대표적 타깃으로 매출과 주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보이콧은 시민들이 외국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정치적 소비주의’의 일환이며, 기업과 정치가 밀접하게 얽힌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은 때때로 기업 변화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으며, 이번 보이콧도 기업과 정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군대 개정안의 위험성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TNI(국군) 개정안은 군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간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간 사회에 대한 군사적 억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군의 다기능화는 군 본연의 국방 임무를 약화시키고, 군사 훈련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오르데 바루(Orde Baru, 신질서) 시대의 ABRI(옛 국군) 이중 기능 정책이 민간 자유를 억압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저항이 필요하다.
두테르테, 네덜란드 법정에 도착한 뒤 ICC 구금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구금되었으며, 마약과의 전쟁 중 벌어진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ICC 검찰은 최소 43건의 살인 혐의를 제기했으며, 인권 단체들은 전체 희생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두테르테의 체포를 환영했다.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ICC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ICC는 필리핀이 회원국이었던 시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
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약과의 전쟁' 관련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인터폴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딸 사라 두테르테의 대권 도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두테르테가 정치적 순교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필리핀 정치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권력 다툼 속에 몰락한 두테르테: 마르코스와의 동맹 파탄이 부른 체포
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 이후 발생한 사태다.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은 2022년 대선에서 연합했지만, 마르코스가 두테르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추진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두테르테의 체포는 필리핀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ICC의 권한 문제와 필리핀 내 정치적 분열이 맞물려 향후 미드텀 선거에서 양측의 세력 대결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정 논의 가속화 합의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양자 무역 협정(B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시장 접근성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소, 공급망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인도 외무장관 비크람 미스리는 최근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정에서 관세 자유화를 기반으로 했음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