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80년, 일본을 바꾼 10가지 결정적 변화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제국의 해체와 군비 축소, 미국 주도의 점령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자민당 체제, 경제 불평등, 인구 고령화, 환경 위기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깊다. 일본의 전후사는 과거 청산, 외교 균형, 사회 통합 같은 세계적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제국의 해체와 군비 축소, 미국 주도의 점령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자민당 체제, 경제 불평등, 인구 고령화, 환경 위기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깊다. 일본의 전후사는 과거 청산, 외교 균형, 사회 통합 같은 세계적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미얀마 군정은 동티모르가 아세안(ASEAN) 가입을 앞두고 자국 반군(NUG)과의 접촉을 이유로 맹비난하며, 아세안 헌장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는 10월 예정된 동티모르의 공식 가입을 반대하며, 동티모르가 아세안을 ‘서방의 대리 공격무대’로 이용할 것이라며 외교적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티모르 대통령 라모스-호르타는 미얀마의 반대를 “무의미하다”고 일축하며, 가입 결정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4년 민중봉기로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무너진 후, 유누스 박사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일정 부분 이뤄냈으며, 외환보유고 회복·물가 안정·외교 관계 개선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조기 총선 요구, 법치 불안정, 2,34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불법 자산 회수 지연 등 내부 과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다. 인도와의 외교 긴장,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고율 관세 부과 및 원조 삭감 등 외부 압력도 커지는 가운데, 과도정부는 공정 선거, 구조 개혁, 정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 인사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희토류 확보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통한 정권 정당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채 군사 통치와 선거 사기를 병행하고 있다. 희토류는 주로 군부와 대립 중인 카친 독립기구(KIO)가 장악한 북부 지역에 매장돼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과 열악한 인프라, 환경 리스크 등으로 미국의 접근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
캄보디아 정부는 대규모 온라인 스캠 단속을 벌여 수천 명을 체포했지만, 주요 조직들은 사전 정보로 회피하며 여전히 국경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다. 태국과의 국경 긴장과 상호 비난은 스캠 산업 단속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본적인 부패와 권력층의 연루, 물리적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는 단속 방식으로는 스캠 산업의 구조적 해체가 불가능하다.
2025년 3월, 인도네시아의 좌파 단체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 정세에 대한 진단과 공동 실천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은 프라보워(Prabowo) 정권 아래서의 민주주의 후퇴, 신자유주의적 산업 구조, 민중 탄압과 자원 수탈 등을 비판하며, 노동자·학생·농민·환경·여성 운동 간 통합과 실질적인 공동조직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 일상적 활동을 통한 신뢰 구축, 계급 해방을 위한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국경 분쟁 지역에서 교전을 벌여 태국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병사 2명이 부상당했다. 태국은 F-16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폭격했으며, 캄보디아는 이를 "무력 침공"이라 규정하고 무력 대응을 선언했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외교관을 전원 소환하고 대사관 철수 조치를 단행했다. 국경 지역 주민 약 4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분쟁은 지난 5월 이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본 극우정당 산세이토(参政党)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확보하며 급부상했다. 이들은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내세우며 이민 제한, 여성의 전업주부화 권장, 천황 여성 계승 반대 등의 극우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반대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키운 이 정당은 미국 트럼프의 MAGA 운동과 유럽 극우세력에서 영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저출산과 경기 침체,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불안이 이러한 극우 담론의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산세이토는 ‘일본문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참정권 제한 등 사실상 인종적 위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미화에 기반한 자민당 내 극우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며, 일본 정치의 우경화 심화를 보여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EU와의 신뢰와 협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러시아 지원 문제에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EU는 막대한 무역 적자와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우려하며 시장 접근성 확대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유럽 측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EU는 중국이 민군겸용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통제도 요구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며 군사적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무기 수출뿐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하며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경고하지만, 국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 전략 등이 서울의 조용한 태도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