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75세의 김대중 남한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수사(修辭)의 이면에는 극히 초보적인 진실이 존재한다. 노벨 평화상은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과 기업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세계의 분쟁 지역들에서의 전략적 전환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한반도 군축 주장을 비롯,NMD, TMD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등 전쟁을 대비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평화인권연대는 한반도의 통일을 보는 시각도 남다르다. 상임활동가인 손상열씨는 “군축을 통일의 방편이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사고하지 말아달라”면서 말을 시작했다.
북한은 항상 남침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병력이나 무기도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 군사비 지출 ‘누계액’으로 따지면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유류난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소련이 가해오는 수 천 기의 핵 공격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른바 ‘스타워즈’.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거대한 방패망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단한 꿈은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 미·소 핵 군축 협상 등에 힘입어 60조 달러를 써버리는 선에서 잠잠해지고 있었다.
얼마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다.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다. 다만 경의선 북구를 위한 실무적인 사안으로 비무장지대 문제가 논의됐다.
일정 나이가 되면 이 땅의 ‘싸나이’들은 조국을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26개월이다. 제대 후 자신들이 무슨 작전 참모라도 되는 듯이 전쟁(당연히 ‘북괴’와의 전쟁이다)이 발발하면 자신이 속한 부대의 임무는 어떤 것이라고 줄줄이 늘어놓는다.
주체사상은 북한 정치권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당화 이데올로기이자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에 흡수되지 않았으며 사회는 주체사상이 호명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한국의 보수반공주의자, 그리고 북한(정권에만) 우호적인 세력들이다.
위에 대한 내용대로 충북지역간첩단조작사건대책위에서 국보청 농성 활동에 대한 상황 총화입니다.
사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노기연의 이번 반응은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될거다.
생존자의 진술에서도 드러난 경찰과 매매춘 업소 포주와의 명백한 유착고리를 밝혀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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