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력한 진압이 예고 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정부·서울시·서 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안전 점검을 위한 외부인력 지원 계획을 공식화하고 파업 전이라도 경찰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서울지하철 사태가 급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지하철에 이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민헌)도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오는 22일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따라서 19일 서울지하철노조 가 파업돌입을 예정하고 있어 서울-부산간 연대투쟁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정부 일각에서 민주노총에 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따라서 19일 총력투쟁이 며 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정간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법제화를 위해 14일 당정이 마련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노사정간의 의견절충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99년 금융노동자 대투쟁을 앞두고, 금융노련(위원장 이용득)이 그 준비에 여념이 없다. 금융노련은 강제적 구조조정 중단 및 신관치 금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1만 5,000여명 규모의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올 투쟁을 시작한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를 조건부 탈퇴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6대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정부 압박 투쟁에 들어갈 방침 이다.
[편집자 주] 서울지하철노조는 대통령 담화문을 본뜬 '가상대자보' 부착과 관련하여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에 전문을 싣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정부쪽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13일 기술지부, 14일 차량지부가 사실상 작업거부에 해당하는 총회투쟁에 돌입하고 15일부터는 승무지부가 준법운행에 들어가는 등 19일 파업돌입을 앞두고 수순밟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IMF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단병호·48) 부위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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