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종합] 노조도 정치자금 댈 수 있다

앞으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는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1월25일 한성종합산업노조가 지난 95년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 5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게 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정치활동을 가로막아온 사슬은 사실상 끊어졌다"며 "사업장내 노조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경총 지침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방해행위도 아울러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25일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창당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노동

편집국

1999.11.30 16:41

[노동과세계] [종합]12월6일부터 대국회 집중투쟁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12월6일 국회앞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20세기 마지막 집중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들은 이날 국회앞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정기국회를 겨냥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게 된다. 민주노총은 11월25일 13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이같은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동

편집국

1999.11.30 16:39

[노동과세계] [사회]”시애틀 뉴라운드 반대투쟁 동참”

'뉴라운드' 반대투쟁이 펼쳐질 미국 시애틀에 한국의 진보세력도 동참하게 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15일 결성한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은 최근 유상욱 전농 사무총장, 양기환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등 6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뉴라운드 반대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노동

편집국

1999.11.30 16:38

[노동과세계] [특별기획]’합법화시대’ 무엇이 달라지나-①노동운동 판도

민주노총이 11월23일 마침내 '합법화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실세조직으로 활동해온 터라 운동원칙과 노선 등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몇 차례로 나눠 합법화가 몰고 올 변화상를 살펴본다. ① 노동운동 판도

노동

편집국

1999.11.30 16:37

[노동과세계] [81호]”민주노총 배우러 왔습니다”

기존노총과 독립된 중앙조직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만 노조간부 29명이 지난 11월21일~23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들은 현재 대만 '전국산업총노조추진위원회(소집인 채만상)'를 구성, 내년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40

[노동과세계] [81호]IMF 2년, 당신은 ‘희망’을 찾았는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 김대중대통령을 필두로 외환위기 '완전극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구제금융 직후 3백선 아래로 떨어졌던 주가는 1천포인트를 넘보고 있고, 지난해 -5.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9%에 이르리란 전망이다. 게다가 한때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9월 현재 4.8%까지 떨어졌다. 물가 역시 1%대에 머물고 있다. 97년말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도 99년 11월 현재 6백84억달러가 쌓였다는 정부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39

[노동과세계] [81호]새음반/꽃다지3 새롭고 과감한 시도 돋보여

희망의노래 꽃다지'가 공식음반으로는 세 번째, 통산 아홉번째 음반을 냈다. 새롭고 과감한 음악적 시도가 돋보이는 이번 음반에서는 제3세대 작곡가들의 곡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희망'은 도종환 시인의 시에 이희진이 곡을 붙였고, 민중락밴드 메이데이 출신의 고명원은 경쾌한 모던 락풍의 '일어나갈 기다려'와 '그대로'를 지었다. 그밖에도 꽃다지 건반 연주자 이지은, 꽃다지 가수이기도 한 박향미 등이 곡을 만들었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38

[노동과세계] [81호]같이합시다 마지막회/박정희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 반대운동

지난 5월 김대중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비 1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7월26일 신현확 전국무총리를 회장으로, 권노갑 국민회의 고문, 김용환 자민련 수석부총재,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를 부회장으로 해서 공식출범했다. 김 대통령은 명예회장직을 맡았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37

[노동과세계] [81호]안전불감증 부추기려 법개정까지?-노동자와 건강5

안전불감증 부추기려 법개정까지? 온갖 공방으로 기능정지 상태인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재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내용인즉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우 높은 건설업종의 안전담당자를 폐지하고, 심각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또 사업주의 예방의무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공안전보고서의 작성·보고의무도 완화시키자는 안이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36

[노동과세계] [81호]`99 레이버미디어를 마치며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숭실대학교와 서울대 연건갬퍼스에서 열려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노동현장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 국제연대방안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세계적인 진보네트워크 진영을 대표해 터키, 벨기에, 호주, 남아공,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홍콩 등 11개국에서 30여명의 외국참가자와 국내 6백여명이 12가지의 워크샵과 제3회 노보전시회, 제3회 노동영화제를 열었다

사회

편집국

1999.11.2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