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백80일을 넘긴 이랜드노조(직무대행 채운기)가 지난 8일 이랜드가 운영하는 서울 중계동 이천일아울렛 점거농성에 이어 힘찬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새벽 40여명의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걸고 매장과 전산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이 12월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노총의 공동투쟁이 체 본격화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철차공투위가 12월5일로 전면파업 57일째, 상경투쟁 44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7월5일 이후 23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벌여온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정훈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불신하고 있었다. '정훈보는 허수아비다', '끝없는 노사대립을 유도하는 정훈보사장은 물러나라', '현경영진은 오너자질이 없다' 따위가 이들의 목소리.
권오복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우중공업에 입사해 올해로 19년째 일하고 있다. 지금은 대우중공업 의왕공장 생산1팀에서 고속전철을 만들고 있다. △한국철도차량(주) 출범 이후 바뀐 게 있다면.
빅딜1호 사업장인 한국철도차량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철도차량 구조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차량공투위가 '잘못된 구조조정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안문제 대부분이 빅딜·구조조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국철도차량(대표이사 정훈보) 의왕공장을 찾은 때는 지난 12월4일 저녁. 노조사무실을 빼고는 불빛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공장안은 무능력한 경영진과 재벌지주사들의 억지에 질려버린 듯 스산하기조차 했다. 경영진은 12월1일부로 직장폐쇄 공고를 하고 노조사무실을 뺀 공장전역에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
좀처럼 매듭이 풀릴 것 같지 않던 일본계 한국오므론 사태( 120호)가 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 오므론본사가 모든 교섭권을 일본노총 소속 전기연합에 위임해 그간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켰던 타무라히로시사장의 교섭권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사무금융연맹 김형탁위원장 등이 12월8일 조인식을 갖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지난 12월1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천막에서 사회단체 집행책임자와 인권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2년, 한국민주주의의 치욕 52년이 되는 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것은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문제해결이 정기국회에서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이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어코 폐지시키기 위한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다.
11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도 주5일근무제 관련 법안은 다루어지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내년 2월께 열리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주5일근무제 도입을 내걸고 여론선전과 총파업을 펼쳤고, 정부는 이에 대해 '연내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합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제껏 법개정을 미뤄왔다.
최근 재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하다. 김창성(경총), 박용성(성공회의소), 김각중(전경련), 김재철(무역협회) 김영수(중기협) 등 경제5단체장은 시국선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회생의 근간인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퇴색·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해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제동 없이 자행되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실망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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