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 출소 남파간첩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도 납북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등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만을 앞세우면 진전이 없다}며 일본이 더 폭넓은 견지에서 한국의 포용정책에 동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클린턴과 이미 합의됐다}는 부분에만 집착해 포용 또는 햇볕정책을 외곬로 고집하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주기를 바란다. 정부당국자들이 {대북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또는 다른 강경책을 굳이 내세워 북을 자극할 필요가있느냐}며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낭만적 접근으로는북을 결코 협상테이블에 불러내올 수 없다는 인식도 함께 가져주어야 한다.
무턱대고 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주어도 소용없을 때]를 고려하지 않은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우리의 일방적 생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한 감상적인 기대는또한번 북한의 콧대만 높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주고 받는 것]이 분명한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성금을 모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을 비난했다.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은 11일 "북한에 제시하게 될 미국의포괄적 제안에는 북미간 관계개선과 함께 북한의 체제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포함하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끌었다. 황씨는 이날 강연 시작부터 현 여권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정책 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는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며 “오로지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 다. 모든 생산수단과 정권·군대·사상이 김정일의 개인소유물처 럼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에서 말하는 것을 하 나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주의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수를 증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은 9일 “53년 휴전 이후 북한에 납치돼 현재까지 억 류되어 있는 납북자는 모두 454명이고, 생존이 확인된 국군 포로 는 231명”이라며 납북자 명단을 공개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9일 현대가 추진중인 북한의 서해공 단 개발사업에 대한 남한의 전기 공급과 관련해 “한전에서 협조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포용자세에 대해 페리는 '일정 시한'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돌출행태로 볼 때 시한을 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햇볕정책이 먹혀들지 않을경우 취할 이른바 페리의 '투 펀치 (two punch)' 전략도 시각차이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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