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개발 및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문제 등 대북현안 전반에 관해 조율을 한 한·일 외무장관의 11일 회담에서, 회담후 나온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북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위기관리 프로젝트팀'(팀장·누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장관)은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송금중지, 금수조처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한적)로 일원화돼 있던 대북 지원창구를 민간단체에게도 개방키로 한 것은, 올들어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긴급 구호에서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북한 농업개발쪽으로 옮긴 데 따 른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또 ‘현실변화의 인정’과 ‘대북 유화 제스처’라는 두가지 고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요즘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반도 북방 끝에 위치한 이 지역에 한겨울의 찬바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 지만 요즘 부는 바람은 평양당국의 의지가 실린 바람이라는 게 여느 바람과는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개방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었던 나진선봉지대가 북한당국의 통제로 눈에 띄게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내 통신업들이 북한 지역의 통신망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에 통신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금강산.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등과 맞물려 언젠가 개방될 북한지역 통신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있다" 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반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창리 핵의혹시설 접근과 북 미사일개발 저지등 대북현안에 대해 집중협의했다. 미국은 금창리 핵시설의혹과 관련, 현장접근에 대한 북한측 보상요구엔 응할수 없으나 '세계식량계획 (WFP)' 을 통한 인도주의적 식량제공은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러시아간의 새로운 조약이 이르면 내달이나 4월께 가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새 조약의 내용과 관련, 종전의 조약에 들어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대신에 '안보상황 발생시 상호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며 북한이 강력히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제3국(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북한의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로 시작된 남북한간의 당국간회담을 둘러싼 `탐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행스런 일”이라고 맞장구를 친 것 이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6일 `3월위기설'은 "미국이 어떤 문제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군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하는 낡아빠진 수법"이라면서 "우리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국회.정치권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후속법안 심의로 연일 떠들썩하다. 자위대 행동반경 확대로 요약되는 법안들은 국회통과가 확실해 동북아안보지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군사력 우산밑에 숨어 있던 일본의 막강한 전력 (戰力) 이 헌법상의 족쇄를 뿌리치고 바깥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는 4월께로 예상되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엔 북한 잠수정 침투 같은 한반도 주변사태도 상황에 따라 자위대 활동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한·일 대북현안 입장조율,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입장차이 드러나](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