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 원 인건비 등으로 미화 1억4120만달러와 한화 2575억원을 부담한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일괄타결안을 분명히 지지 하고 있다고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밝혔다.
3월1일부터 ‘숨겨진 살인자’로 불리는 대인지뢰의 생산과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대인지뢰의 사용, 금지 및 폐기 등에 관한 협약’(오타와협약)이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100만여개에 이르는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협약의 무풍지대에 속한다. 한국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타와협약 발효와 함께 ‘지뢰밭’ 한반도엔 국제적인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의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오타와협약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없다는게 국제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3일 비전향 장기수였던 김인서·함세환·김영태씨와 오는 25일 ‘3·1절 특사’로 출소할 비전향 초장기수 17명 등 모 두 20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 요구는 22일 정부가 석방 됐거나 석방될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검토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 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같은 약속을 할 의무도 없다" 고 말했다고 미 LA타임스 뉴스서비스 (인터넷)가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의 발레리 라이트먼 기자는 이같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金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북한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시사했다" 고 보도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일본의 북한정책 변화에 가속력이 붙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12일 초당적 북한방문단구상을 거론한 것은 그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일정을 언급한 것까지 조합하면 일본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 변화는 나름대로 짜여진 목표와 구도 위에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미국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다시 감행하면 북.미 기본합의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위성탑재 로켓을 다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 방안]과 관련,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는[적절한 시기]에 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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