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쳐 '동등한 지위' 명시해야 '균등처우 원칙'도…노동3권 실질보장 절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IMF를 극복하겠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인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결과는 바로 늘어난 비정규직이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불을 켜고 달겨들더니 지난해는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섰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조라도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그나마 행복한 축에 든다
노동부는 24일 전국 2백48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 로 실태를 노사가 자율 점검한 뒤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고 발 표했다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수를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이 강제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다.
. 11일 노동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25개 주요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등 9개병원만이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했으며 원광대병원 등 16개 병원이 총 34건 에 걸쳐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70%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업무와 근로시간이 같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휴가나 퇴직금 등은 엄두도 못내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9년 3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규모를 넘어선 뒤 계속 확대되고 있어 7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조직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용·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은 지난 4월 52.7%에서 52.9%로 더 높아졌다. 신규 취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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