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4월 10일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던 민승기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을 15일자로 총무과에 대기발령하고, 총경이상 인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보직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연대와 명확한 계급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7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했던 집회현장은 이것을 남겼다
지난 5일 발행된 에 따르면 현재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도서는 총 1,220종에 달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양 도서뿐 아니라 정치학·사회학 등 대학전공 도서 등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의 악용에 의한 피해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똑같은 책을 소지하고 있어도, 검사나 판사에 의해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책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 1일 정부 역시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아침, 200여 명의 철거깡패가 동원된 가운데 수색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철거가 자행된 수색지역은 지난 97년 철거대상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주민과 재건축 조합간에 “임대주택 입주 이전까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 단지 건설”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증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다.
지난 8일 윤남용 씨(청주시흥덕구지구당 사무국장) 검거를 빌미로 진행된 경찰병력의 대전시지부 사무실 난입은 이러한 공안탄압의 결정판이다. 정당법에 의해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관위에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사무실에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난입한 일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청년진보당 학생 당원 연행 등 경찰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진짜 씁쓸했다. 우리 싸움은 우리가 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짜르고 나면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뻔하지 않은가? 계약직 다음은 정규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참여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결산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철회되고 교육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류는 70년대까지 대부분의 질환을 정복했다고 자랑했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오면서 신규질병은 물론 기존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거의 완패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홍역도 그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나타난 광우병은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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