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유독 '정리해고 0순위', '해고도 레이디퍼스트(lady first)'라는 말이 따라붙는 걸 보면 IMF의 감원 한파는 여성들에게 좀 더 매섭게 불어닥치는지도 모른다.
IMF 한파를 맞아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싸늘하기만 하다. 정리해고 순위에서 밀리고, 최근에는 여사원 들의 불안한 고용 상태를 악용한 성폭력도 직장 내에 확대되고 있다.
노동부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법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주말 다시 회의소집... 이 노동 "노사정위 합의사항" 주장 정부는 24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 계 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돼 연평균 실업률이 7.8%에 이르고 21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평균 실업자 수가 1백70만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4일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는실업자 노조가입 논란과 관련,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골간을 흔들고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가리봉 5거리에서는 생활정보지에 난 인력모집광고를 보고 새벽부터 모여든 일용직 노동자 5백여 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도로를 점거한 채 자생적인 항의시위를 벌인 소동이 벌어졌다. "시발! 우리가 개돼지인 줄 아나?"라며 분노를 표출한 노동자들의 거친 항의는 건설 노동자들의 실업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500만 실업자 대중이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를 필두로 한 조선일보 등 소위 수구공안세력들은 '실직자의 노조 참여시 초강경화, 행동화, 전투화 우려' 및 '정치세력화'를 제시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에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법무부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횡포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리상 실업자도 근로자 범주에 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태도는 국제적 노동기준이나 노사관계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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