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실직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유보되자,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대로 노조 결성을 즉각 허용토록 촉구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더라도 국민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수업체와 수출업체간, 업종간 경기 양극화로 고용 및 임금사정도 기업별로차별화가 심화돼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노·사·정 3자가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사항을 `국민의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다.
실업자에게도 노조가입을 일부 허용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정부 차관회의에서 부처간의 격론끝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 대학이나 고교를 갓 졸업했거나 졸업하려는 젊은층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다. 빈곤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거품경제’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만큼 면역력이 결여된 상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량실업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전혀 예기치않은 사태인 만큼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뛰어든 것과 흡사하다. 그 ‘부적응의 정서‘는 자칫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푸른색 유리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시집 한권을 뽑아들 만한 계절이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다. 취업기상도는 ‘매우 흐림’이다. 취업 재수생과 예비 실업자의 가슴에서 피어오른 먹구름이 캠퍼스를 뒤덮고 있다.
올해 서울 ㅅ여상을 졸업한 김아무개(19)양은 학교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착실하다고 자부해왔다. 주변에서 얼굴이 예쁘다는 칭찬도 받아왔다. 이미 유흥업소로 진출한 친구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유혹도 여러번 받았지만 뿌리쳤다. 3학년 겨울방학이 시작할 무렵 김양은 한 중소기업 비서로 채용돼 흡족해했다. 그러나 졸업식도 하기 전에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다.
“당신이 실패하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실패한다면, 나는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3년 3월 취임하며 한 친구와 나눈 말이다. 대공황이 미국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음을 잘 보여준다.
"아무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알지 못한다." 적어도 실업자에게만은 사실이다. 생존권의 보루인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절망은 차라리 과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희망을 상실한 이상 삶은 지옥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옥이 단지 삶의 저편 이승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는 실업자 500만 명 그 누구에게 존재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이다. 실업자 운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바야흐로 네다섯 집에 한집 꼴로 수입원이 끊기는 실업대란의 시대이다. 정부는 2003년 국민소득 1만 달러라는 장밋빛 구호를 부르짖고 있지만,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적이다. 저금도 다 털어먹고 호주머니가 바닥난 실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어 생활하기에 이른 상태이다. 이들의 생계사정을 보여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실적은 두 달 연속 1천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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