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형구씨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수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며, 결국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노동개혁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야는 22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정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주일내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노동계는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검찰의 독자수사 방침 중단 및 특별수사본부 해체,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사건에 대해 곧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에 대해 20일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업을 유도한 장본인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느냐”며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대전지역시민대책위 대전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조폐공사, 대전제일택시, 과기노조, 성모병원 등을 대표적인 공안탄압과 편파수사 사건으로 지목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접수시켰다.
서울지하철. 조폐공사 노조는 12일 파업노동자에 대한 징계철회,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 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폐공사 경영진단팀 파견이 조폐공사 노조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쳤다.
한국조폐공사 강희복 사장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배경을 놓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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