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도 양심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말리고 살뜯기는 무시무시한 사회부터 메스를 가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다.
7월 3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대 명문화, 재정통합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체계, 환자와 가까이 있지 못한 의료서비스,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의료보험 급여등 현재의 보건의료에 대한 한 약사의 문제제기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 노동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냈던 상위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오르고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냈던 하위 소득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얼마나 내리는가 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부과하기로한 방침과 근로자와 공무원, 교원의 의보재정을 통합하기로 했던 방침을 2년간 유보키로 했다.김대중 정권은 최근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툴러싼 국민의 불만과 분노에 편승하여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물인 의료보험 통합을 뒤집으려는 작태이다.
또다시 김대중 정부는 이들에게 마녀사냥을 진행할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6월 30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면담은 노동자를 속이기 위한 쇼일 수밖에 없다.
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까지 거꾸로 되돌리려는 정권과 한국노총 등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
아침 잠이 많은 나였지만 힘든 줄 모르게 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타까운 사연이었다.
의료보험에 대해 직장 대 지역 등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는 대다수 노동자·민중과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소수의 가진자와 대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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