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9월 4일 진행, 9차 결의대회9월 11일
정부는 원자력병원의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병원의 인건비 절감, 인력대체용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병원에 배치되고 있다. 병원은 돈벌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10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감면 확대조치, 그러나 실제 감면폭이 매우 적고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 의료보장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병원의 건강진단서 발급시 약국 비아그라 판매 허가 방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중.'비아그라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대책 및 책임한계'극복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건강과 생명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천부적 권리다. 한 국가나 사회가 생명과 건강을 개인의 노력에만 국한시키려 할 때는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와 노동부 사무관의 면담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과 다를바없이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농성을 풀것을 권유한 노동부에 분노, 더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확보 및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인 서명'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후 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사회단체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보대상자 확대, 의료수가의 계속적 인상등으로 직장의보의 경우 급여비 증가율은 19.8%, 보험료 증가율은 9.1%이고 지역의보의 경우 급여비 증가율이 20.8%, 보험료 증가율은 16.8%에 그쳐 심각한 적자상태.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기능상 의약분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관과 대상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분업으로는 구조적 의료환경에 따라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농촌과 포함된 도시의 의료혜택 양극화는 개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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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공공의료] [19호]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계속돼](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