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실업, 양극으로 치닫는 빈부격차, 사회 공공성 해체,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속화, 재벌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자본 집중을 확대하는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겠다는 선언을 했다.
농민들에 대한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인정, 그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농촌에서 '공공의료'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의 의보통합 정면 반대에 대한 '항명' 파동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의보통합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전국의 3차 진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구성 상태가 3차 진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에 대해 직장 대 지역 등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는 대다수 노동자·민중과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소수의 가진자와 대립인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6월 26일부터 '의보재정 정부지원 50% 확보,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명 서명에 돌입했다.
1988년 이후 정부의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갈수록 감소되어 98년 30%에서 99년 24.5%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빈약한 농어민은 소외감에 빠져들고 있다. 첨단 의료시설은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비는 너무 비싸서 가난한 농어민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젠 손만 갖다 대십시오. 당신이 범죄자인지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자 지문 날인을 거부합시다.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지역과 직장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해당자가 직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제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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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공공의료] [11호] 시비걸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치에 대하여](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