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목포결핵병원민영화 반대투쟁으로 일단 에이전시를 유보되었지만 내년 재논의를 앞둔 현재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투쟁이 재조직화되어야 한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유가족과 공동대책위가 근로복지공단 앞 인도에서 9일째 농성중. 유족과 공대위 대표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면담요구에 폭력연행. 이에 공대위는 더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힘.

정부와 여당은 8월 1일 국민연금 재정운용과 관련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예정대로 통합 운용하되 2000년 1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은 2002년까지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기능 이상 소견자 20%, 피부질환자 31%. 10년 가까이 직업성 피부병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진 공단 안 동국합섬(주) 제 2공장 노동자들은 질환의 주범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꼽는다. 그대로 방치시 제 2의 원진레이온 사태를 몰고 올것이다고 경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이 진정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면 '자문의 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가 필요한 만큼 산재보상을 받아야 한다.

7월 31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명문화,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인 서명' 제 3차 거리서명전 진행했다.

지역의보 재정의 정부지원 50% 확보와 명문화 및 재정통합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정부지원 50% 법제화 및 재정통합 즉각 실시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8월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 노동자들은 가진자들의 논리에 영합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당장 사회복지, 보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