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처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4대 사회보험 통합은 관리조직의 효율성이나 정부부처간 기득권 유지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분리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되어야 한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총진료비와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 260.1%, 283.6%늘어났다.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왜곡된 의료구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 11일 노동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25개 주요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등 9개병원만이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했으며 원광대병원 등 16개 병원이 총 34건 에 걸쳐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8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한 국노총의 500만명서명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반통합'을 넘어서 정부 와 사회가 책임질것을 촉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10월 9일 '준비의 미흡함'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험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의료단체와 학생들은 11월 7일 탑골공원에서 '의료보험통합 6개월연기철회' 를 촉구하는 전국보건의료인대회를 가졌다. 기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보건의료인대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던 지방공사의 료원인 수원의료원을 경영수지개선의 이유로 민간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의료원 노조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꾸려 수원의료원의 민 간위탁을 막아내고 공공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의보 및 의보통합을 주장해온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 대)가, 통합 시기상조론을 펴온 봉급자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의 통합반대 500만명 서명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명결과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 구성된 '故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 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지 오늘(11월 5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보건의료노조의 2기노조위원장 선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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