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00여명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의료보험통합을 6 개월간 늦추기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발해 예정대로 의료보험통합 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와 보험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 히 만성질환의 증가는 더욱더 보험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재해장해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노동 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그동안 50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산재장해자 직 업훈련을 60세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보통합 문제를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고 있는 구체적 증거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의료보험 투쟁의 방향을 선회해야한다. 의료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공적의료 보험이 적당한가가 아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건강연대)를 중심으로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이 10월 1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정부여당의 의료보험 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공동진상조사단 1차 회의결과 공단은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의 인과관계는 인정을 하겠으나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 故 이상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이상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전국 11개 치과대학 학생 수천명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전문치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0일 시·도 보건관계자 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전국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약분업 반대를 결의키로 했다.
공적 의료보험 투쟁, 누가 그것을 부담할것이며 공적의료보험이 적당한가가 아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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