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은 생존권이다. 그 누구도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노동권은 정리해고 법제화 이전의 문제다. 해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노동조합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가 편파적인 노동행정에 항의하며 3월15일부터 군산노동사무소 소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가 17일 염경석 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이 전원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연행자 가운데 최재석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조직부장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됐다.
전문대학 학생활동은 4년제 대학들의 학생활동 제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잉 규제를 당하고 있고,이러한 규제에 대항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도 가혹하다. 또한 징계의 과정또한 비민주적이여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학장 직원으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는등 과거 독재정권 시기 학생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전문대 설립이후 한차례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른 부실운영이 극에 달했음에도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징계로 대응하고 있어 파행적 학사운영이 늘 그늘속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전국자동차노련 대전지부(지부장 김영호.金榮鎬)와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희동.金熙東)은 31일 오전부터 이틀여간의 마라톤 협상끝에 임금인상 등핵심 사안에 이날 최종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가 시트사업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완전 고용보장을 골자로 한 최종 제시안을 노조쪽에 전달했다.
대학노조는 민영화문제와 관련 국립대 총정원제(기성회 정원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정원의 변화가 필요한 행정조직개편과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6일 창립한 대학노조(위원장 김희주)가 1월14일 '구조조정저지 투쟁본부(본부장 유재욱)'를 가동한 이래 12개 국립대를 비롯 총20여개 대학의 구조조정안을 유보시키는 등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돼 단일노조의 위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3월25일 구조조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4시간 시한부파업을 벌이고 전 노조가 동시총회투쟁에 들어간다. 연맹 소속 전 노조는 3월말까지 교섭권을 위임하고 4월 첫주부터 일제히 요구안 전달과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4월17일 지역동시다발 총력투쟁 및 임단투 전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한 뒤 연맹별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4월 총력투쟁을 향한 상반기 투쟁에 가속이 붙고 있다.
서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8개대 총학생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법대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육개발 5개년계획 재검토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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