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기업의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시민권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겐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정부·기업의 ‘대가’를 바라는 로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이다.
“경제적 효과 의심되는 빅딜 반대”, “재벌개혁에 반하는 빅딜 중단”,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빅딜 결사반대”. 요즘 뒷유리에 이런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승용차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삼성그룹은 빅딜에 앞서 부실경영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요구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삼성·현대·LG 등 5대 재벌총수들에게 “빅딜을 통해 부실 책임을 슬쩍 넘기려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반쪽 청문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시작됐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방청 일일 모니터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정의의 상징은 곧 ‘법’이고, 그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한다. 사법적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때 국가와 사회의 정의도 세워질 수 있다. 곧 사법정의가 국가흥망의 관건(關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국내 반 테러리즘 대책반(Task Force)] 구성 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는 미국인들의 정서상, 미군이 미국내 치안 상황 등에 직접 지휘권을 갖는 상황이 달갑지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미군의 작전은 해외로 한정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5월 핵실험을 한 인도가 포괄핵실험금지조약(포괄핵금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1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했을 때 미군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하든 자위대가 탄약과 무기 수송을 포함한 미군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또한 일본이 다국적군 지원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사태를 일본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앞두고 1일 핵기술의 대외 판매 제한과 핵 실험 금지조약 가입 용의등 일련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1일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나 중앙정보국(CIA)의 예산만은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지 테넷 CIA 국장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대한 예산 요구액을 공개하면 잠재적인 적들에게 미국의 자원과 행동 양식 및 우선순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우려가 있음을 비공개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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