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00만 실업자 대중이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를 필두로 한 조선일보 등 소위 수구공안세력들은 '실직자의 노조 참여시 초강경화, 행동화, 전투화 우려' 및 '정치세력화'를 제시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
최근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통신인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승희는 음란한가 음란하지 않은가? 음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승희씨는 '한국이 자랑하는' 국제적인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반면, 이승희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0월 31일에 이대 앞 페미니스트 까페 고마에서는 여성경제 공동체 'FReE-War'의 발족식이 있었다. 젊은 여성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이 모임은 IMF위기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여성 고용문제, 실업 문제등은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낼 계획이다. 현재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한 실업구제활동과는 달리 여성들간의 상호유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운동단체임을 표방하고 있다.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에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법무부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횡포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리상 실업자도 근로자 범주에 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태도는 국제적 노동기준이나 노사관계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실직자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유보된데 대해 각각성명을 내고 실직자 노조를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과로사에 대해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과로사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한천 의원(국민회의)은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구속수배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동관련 구속수배자에 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도중에 무산됨에 따라 19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4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이 채워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신했다. 이날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도 하반기 투쟁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은 당면투쟁계획을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결구조를 위해 결정할 방침이며 향후 연맹들과의 별도의 논의를 거쳐 투쟁방향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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