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항상 남침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병력이나 무기도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 군사비 지출 ‘누계액’으로 따지면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유류난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소련이 가해오는 수 천 기의 핵 공격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른바 ‘스타워즈’.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거대한 방패망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단한 꿈은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 미·소 핵 군축 협상 등에 힘입어 60조 달러를 써버리는 선에서 잠잠해지고 있었다.
얼마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다.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다. 다만 경의선 북구를 위한 실무적인 사안으로 비무장지대 문제가 논의됐다.
일정 나이가 되면 이 땅의 ‘싸나이’들은 조국을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26개월이다. 제대 후 자신들이 무슨 작전 참모라도 되는 듯이 전쟁(당연히 ‘북괴’와의 전쟁이다)이 발발하면 자신이 속한 부대의 임무는 어떤 것이라고 줄줄이 늘어놓는다.
나는 피해자의 감수성을 지닌 운동이 가장 급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 왔다.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다른 가해의 상황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어떤 종류의 억압에도 민감할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든, 다른 이를 억압하는 것이든.
인터뷰 -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정책국장 김민해씨“북한의 확고한 反제국주의와 DJ 정권의 통일지향성, 정당히 평가해야”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 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는 냉전의 산물인 적대적 남북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현재 학생운동진영에서는 공동선언의 의미에서부터 현 통일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크게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두 학생운동진영을 찾아가 보았다.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사건과 부역혐의로 학살된 양민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가 1960년 이후 40여 년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23일의 「경산지역 피학살자 합동위령제」에는 지난 18일부터 전국각지 학살지를 순례하며 조사활동을 펴고 있는 『전민특위』(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국제조사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조사단의 베르따 쥬베르뜨-쎄시는 대표연설을 통해 학살에 대한 분노를 전달했다.
세계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의가 12일 오후 일본 미야자키시에서 개막돼 지역분쟁 예방을 위한 소형무기 수출규제 등 5개항의 행동계획 (미야자키 이니셔티브)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과 평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무력갈등상황에서 여성의 희생"(victimization of women in armed conflict) 혹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women)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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