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不정책과 3不 법제화만으로는 안 된다[3]

3不을 뒤흔드는 현실의 교육위기를 돌파하자

국공립대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통제의 강화, 대학간 격차와 서열화의 해소, 적정한 수준의 최소 내신 또는 최소...

[논평]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8]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훈, 김영선, 최용규, 김충환, 양승조, 정형근, 박찬숙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스스로...

[논평]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노무현 대통령[1]

노 대통령의 한미FTA 담화문 발표에 즈음하여

미의회의 업무시간에 맞춰 협상을 하느라 협상단이 낮에는 자고 밤에 협상을 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연출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협상을 “국제적으...

[논평]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소연합

국민연금 수정안,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 만난 꼴

수정안은 현행대로 보험료 부담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된 국민연금 개혁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논평] 참여정부 한미FTA 타결 이후[1]

개혁세력 10년의 지배구조와 단절해야

27일 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지배분파는 몰락하지 않았다. 몰락하...

[논평] 때아닌 단식 행렬, 풍찬노숙의 비밀[5]

한미FTA로 국론 분열시키고, 반신자유주의 정치로 수렴해야

국론은 더 분열되어야 하며, 반대는 찬성을 압도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싸움으로 발전해야 ...

[논평] 이명박이든 누구든 한반도 평화 할 거면

파병과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 해치는 암적 요인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평화무드와 대선 주자의 공약에 가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두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하나는 미 제국주의의...

[논평] 한미FTA 8차협상과 좌파의 비젼

정태인의 아시아형FTA가 대안이 될 수 있나

정태인 전 비서관의 말대로 지역공동체를 구상하고,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기 위한 대안 마련,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런만큼 한미F...

[논평] 개헌 논의,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87년 헌법 논의 신자유주의 개혁분파의 전유 막아야

한미FTA 협상과 체결은 87년 헌법 정신조차 뛰어넘는 자본운동과 신자유주의정치의 횡포라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자체 논의를 넘는 반신자유주의 ...

[논평] 파국의 파병정치를 중단하라

윤장호 씨 죽음, 미 제국주의에 굴복한 신자유주의정권의 죄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형무소 발언의 맥을 잇는 신자유주의정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미 제국주의에 대한 개혁 정치세력의 굴복을 의미한다. 미...

[논평] 손호철 발언에 주목한다

진보 가르는 기준으로 반신자유주의 타당, 문제는 현실

신자유주의정치의 맥락을 조금이라도 담는 한 중도를 표방하던, 개혁을 표방하던, 진보개혁을 표방하던 진보운동의 '연합'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

[논평] 한미FTA 저지 싸움은 이제 그만[3]

결이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할 만큼 했다. 분노도 실천력도 모두 보여주었다.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분명히 했다. 지금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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