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의 해를 넘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완수 관장 퇴진과 정립회관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월 19일 광진구청에서 정립회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촉구했으나 정립회관 측은 거절했다. 이에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립회관은 광진구청의 중재 안을 수용하고 즉각 시설정상화에 나서라"라며 '중재안 수용' 을 시설 측에 촉구했다.

공대위 '부족하지만 수용한다'

지난 1월 19일 광진구청은 정립회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과 공대위 양측에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이완수 관장 6월 30일 퇴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해고자 4명중 3명의 해고결정 철회 등 3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 중재안에 대해 공대위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광진구청의 노력에 적극 환영하며, 중재안을 수용하고 정립회관과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완수 관장과 정립회관 측에서는 "퇴임에 대해 논하지 말라"며 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이완수 관장 임기와 관련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장이 퇴임할 수 없다는 것,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해고자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 정직 처리하고, 해고자 1명은 사태 책임을 지고 해고를 수용하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립회관 측은 장기 투쟁 타결 과정에서 '사형선고'와 같이 퇴임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공대위 측에 밀렸다'는 인식을 줘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 기관인 정립회관 측에서 감독책임을 수행한 광진구청의 중재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중재에 나선 광진구청만 난감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규제 방법 부재' '정부 기관의 공신력 추락'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광진구청, 정립사태 압박받는다

2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위는 김찬식 광진구청 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1월 31일 정립회관, 공대위, 광진구청으로 구성된 3자 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김찬식 과장은 공대위의 제안에 대한 대답을 미뤘으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1일 미디어참세상과 전화인터뷰를 한 박흥규 광진구청 장애인복지팀장은 "오늘(31일) 이완수 관장을 만나 중재를 시도했으나 추가적인 중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사안이 민감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흥규 팀장은 "큰틀에서는 인정했고, 지협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들도 압박을 받지만 감독기관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재 노력을 통해 조속히 결과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감독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행정조치로써의 보조금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정립회관의 경우도 이런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 박흥규 팀장은 "그런 조치가 취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부정 등 특별히 명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 정립회관의 경우는 이견차이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 사태 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규정상 보조금 삭감 등의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완수 관장 퇴진과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을 쟁취하기 위해 2004년 6월 22일 부터 220일이 넘게 점거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